유연한 재정준칙 내놓는다…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유연한 재정준칙 내놓는다…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앵커]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인데, 유연한 적용 방침도 함께 밝히면서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와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너무 급격한 부채 증가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재정준칙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나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칙을 마련하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재해나 재난처럼 준칙을 면밀히 지키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오히려 준칙이 제약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채무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시행령은 국회 논의 없이도 수정할 수 있어 실효성 없는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정책 대응을 하려면 유연성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너무 유연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정책 대응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정부는 준칙을 확정하는 대로 추석 연휴 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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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재정준칙 내놓는다…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앵커]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인데, 유연한 적용 방침도 함께 밝히면서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와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