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승차집회' 제한하는 나라 없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의 방으로!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신기술을 공개한 행사입니다.

그제 새벽 주주들이 전기차에 탄 채 진행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인데요.

이런 차량 집회는 일단 허가가 필요합니다.

2백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4백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입니다.

이날 테슬라 행사엔 240대가 모였습니다.

또 모이더라도 실외주차장에서만 가능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벌링턴, 훨씬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5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처벌이 따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외출금지명령이 내려졌던 호주 멜버른에서는 경찰이 차량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유럽에선 더 심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외출금지와 영업정지, 이른바 봉쇄령, 락다운입니다.

외출금지인데 집회는 엄두도 못내죠.

영국은 현재 언제, 어디서든 6명을 초과하는 모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집에서든 술집에서든 6명 넘는 사람이 모이면 안됩니다."

즉, 차량 집회를 막는 국가는 없다는 말은 허위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10명 이상의 집회가, 광화문 광장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는 집회 자체가 금지돼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차량 집회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경석/목사]
"카퍼레이드를 코로나를 이유로 막는 법이 어딨느냐… 종로구와 중구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법이 어딨냐…"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전이 부딪히는 문제라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도심집회 때는 8건은 금지, 2건은 허가, 재판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졌죠.

허가가 났던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자는 6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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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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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