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덕흠, 의원직 벗고 수사 받아야"...이해충돌방지법 전망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해충돌 의혹을 받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6년간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국민의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뭔가 논란에 휩싸였으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법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 이게 탈당으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최진봉]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저는 봅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만 봐도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상당히 피감기관에 압박을 가했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이 많은 부분 맞지 않다고 하는에 다른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하지만 STS 공법이라고 하는 특허, 그 특허를 꼭 집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사만 이 건설을 수주하게 해버리라 하면 그건 사실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 즉 박덕흠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STS 공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꼭 집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쳐서 피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약 30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쭉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수사와 관련 없이 정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일은 그 상임위원회에 왜 들어가 있었느냐, 사실 회피해야지, 이 부분은 탈당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진짜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물론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되는 민주당은 정파적 공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라. 글쎄요, 선출직 의원이 그럴 수 있나요?

[최진봉]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낮다고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조사도 제대로 되겠느냐. 그냥 국회의원 신분 내려놓고 본인의 명백함을 밝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또 국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결을 통해서 제명을 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윤리위에 제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검찰의 조사나 경찰의 조사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이해충돌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권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들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주로 소장파들이 더 비판적이기는 한데 청년 비대위에서는 자성의 소리가 확실하게 나왔고.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노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고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충돌이 없던 건 아니지만 여당한테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되돌려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여당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했던 말, 내로남불입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왜 본인한테는 대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본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도덕적 청렴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던 정당이라고 하면 본인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그런 일이 연루됐다고 하면 더 엄격하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전에 했던 본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소장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뭔가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중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연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이 지금 정부나 여당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본인들에게도 적용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엄격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대로 정치가 돌아간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해당 공직자들한테 소원수리를 한번 돌려서 국회의원들이 압박해서 수주나 또는 발주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냐. 또는 중소 건설업자들한테도 쭉 소원수리 돌려서 국회의원 쪽 관련된 업체들이 싹 쓸어가는 바람에 손해본 적이 있냐, 한번 이런 것도 해 보고. 어떻게든 국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실망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지금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7년째 그대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3번이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게 안 됐고요. 김영란법, 일명. 그거 처리할 때도 이해충돌 관련된 것, 중앙지검 차원에서 그거 또 반대해서 빠졌습니다. 윤리위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 13대부터 거의 한 200번 이상의 제소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처리된 거 딱 한 건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과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동료 의원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비판하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한 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볼 때 국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갑질행위라든지 이해충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 낱낱이 밝혀내서 바로잡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당들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마련한 모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좀 날선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공정경제3법 가지고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최진봉]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등 다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측과 어떻게든지 합당이든 아니면 입당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몇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1년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핵심멘토 역할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박원순 그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하기로 했던, 그 일에도 사실 멘토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거기서 한번 틀어진 적이 있었고요.

2016년 총선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했었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쟁 관계가 또 된 거죠. 그리고 2017년에 안철수 지금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 역할을 했지만 결국 안철수 대표가 패배하면서 결별을 하게 됐는데 이런 여러 번의 멘토 역할도 하고 좋은 관계로 가다가 결국 결별하고 결별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두세 번 정도 안철수 대표한테 손을 내민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철수 대표가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전의 관계들이 지금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김종인 대표는 사실 킹메이커 노릇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뭔가 확실하게 어떤 이미지를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진봉]
삐그덕 거린 게 있어서 아마 거기서 한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한테 슬금슬금 손을 내밉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국회의원 몇 석 안 갖고 있고 지지율도 형편없으면서 둘이 합치면 우리가 흡수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살살 당겨보는 게 어떨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아직은 그런 거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극우 보수 세력과도 결별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물론 보수적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할 때만 해도 신선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도 그다음에 진보적 성향까지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론 많은 부분 바뀐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극우세력과의 결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 이번에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하겠다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무슨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본인 합당이든 입당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보수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와 뉴노멀 시대에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아직은 여기서 계속 맴도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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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해충돌 의혹을 받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6년간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국민의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뭔가 논란에 휩싸였으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법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 이게 탈당으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냐, 이게 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