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수위해 매진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며, 이제는 완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두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가 열린 뒤 1년 7개월 만인데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완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을 큰 입법 과제로 꼽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정·청 노력에 속도가 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면밀히 설계해 완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장부터 일선 현장의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임 기자, 이번 전략회의에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무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브리퍼로 나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을 위한 검찰 개혁에 매진해왔다며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의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안보수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수사 콘트롤 타워가 필요해진만큼 이를 수행할 '국가수사본부'에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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