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변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변 "북한 변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른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북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SNS에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를 변호하는 민변에 북한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의 이런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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