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화재' 초등생 형제 엄마, '일상적 방치' 의혹
"학대 반복 시, '아동 분리' 우선 고려 해야"
"학대받은 아동일수록 부모 의존 강해"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 예고…정부 "단순참가자도 처벌"
기부금 횡령 혐의 '적색수배' 윤지오, SNS '생일파티 인증샷' 논란
"윤지오, 국내 주소지 없어 '소재불명' 간주"
"윤지오 송환, 캐나다 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 거쳐야"
"조두순 12월 출소…1:1 보호관찰·위치추적 예정"
"새로운 법 만들어도 조두순 소급 적용 어려워"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는데요. 방치된 건 분명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지금 보셨듯이 그냥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그 이틀 동안 비웠고 게다가 식사 준비 같은 것도 전혀 안 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떼우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려다 저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을 그냥 증언에 관한 진술을,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집 안 상태를 봐도 물론 화재의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이미 돌봐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보호 요청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 앵커 ▶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최악의 어떤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을 때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동 전문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권유를 했고 그다음에 도움센터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아동 방임과 관련된 부분이 수차례 신고가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법원에 분리를 신청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심리 상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정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반 정도는 이 가정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실효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또 반 정도는 법적으로 형사 처벌 쪽으로 가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부분에서 학대나 방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리를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어찌 보면 법원의 어떤 실무과정에서 고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동보호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적절한 곳들이 없었다.
◀ 앵커 ▶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이게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그럼 어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법원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린 끝에 결국 아이들이 이런 변을 피할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상태만 딱 봐도 이 아이들은 최악의 상태에 방치되어 있구나가 충분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법원이 흔히 하는 어떤 실수 중의 하나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의견들과 법적인 의견이 충돌했을 때 가능하면 저는 전문적인 인간의 기관의 의견을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오히려 학대받고 방임받는 아이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설적으로도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내지라든지,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까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데 떨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버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부모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만약 내린 거라면 저는 꼭 이 사안만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그런 쪽에 있어서 물론 가정법원이나 법적인 부분만 따지지 않고 이런 부분도 법원 내에도 심리 상담사를 두고 상담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아이의 말도 어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보호자의 말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양쪽 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절대로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방치되다 아이가 결국은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전문가의 의견들이 역시 여기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법원은 또 왜 그걸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이 법원이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결정 기관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꼭 아동 보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걸 제쳐놓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라도 일단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겠다. 방임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폭력에 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가,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제는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돌려놓아도 된다, 그런데 너무 돌려놓는 게 엄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정도까지 분리를 해놔야 최소한 안전은 확보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또한 하나 우려스러운 건 폭력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같은데 폭력이 설령 없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 그것 역시 지금 생명에 위협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번 사례가 정확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 앵커 ▶
폭력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서, 제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폭력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이웃들의 증언을 보면 두 형제만 늘 같이 다녔고 누가 보기에도 어떤 정상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장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편의점 같은 데서 혹은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웃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건 사실상 없는 사람처럼 형제들을 취급했다는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도 현대 사회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게 어느 한 군데에서는 제대로 굴러가서 고리가 끊어져야 할 텐데 이게 어떤 1차, 2차, 3차 이런 정도 사고까지 발생하려면 어느 한 군데도 제동을 못 걸었다는건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복절 사태를 겪고도 보수 단체 또 시위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 방침은 강경하죠, 이번에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보수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의 실패를 개인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집회와 관련해서 감염병이 정말로 퍼졌다는 인과 관계도 없다라는 식의 이건 사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어제오늘 기준으로도 이미 600명이 넘게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고 또 아직도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실 드러나지 않고도 우리 사회에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 지금 이미 80곳이 넘는 곳에서 신고를 했지만 지금 경찰이 거절을 했지만 지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7, 8곳이 한 1만 명 가까이 신청을 했고 지난번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막아서겠다. 형사 처벌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건 이번에는 정말 막아야 할 것같은데요. 다른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관련해서 주요 증인이었다가 여러 혐의로 지금 피소된 바 있는 윤지오 씨. 사건의 전말은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윤지오 씨가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나 여기 있는 거 다 알면서, 법무부를 좀 조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적색 수배는 맞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색 수배는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같은 것으로.
◀ 앵커 ▶
횡령 혐의가 있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부금 횡령 같은 것들로 수배를 받았고 출국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뭐냐 하면 캐나다에 있으면서 자기 SNS에 저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는데 왜 법무부에서는 나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했느냐.
◀ 앵커 ▶
주거 불명이라고 했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재 불명입니다.
◀ 앵커 ▶
소재 불명.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재 불명이라서. 그렇게 해서 뻔히 내가 이렇게까지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언론을 통해서 아직 나를 못 찾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를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거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없고 국내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는 법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국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으로 해서.
◀ 앵커 ▶
법률적 용어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률적 용어죠. 그렇게 해야 지금 당장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소재 불명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진짜 모른다는 의미의 소재 불명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을 때 그걸 법률적 규정하는 용어가 소재 불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윤지오 씨는 우리 법무부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것을 써서 사람들이 진짜 법 봐주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못 잡는 겁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법무부가 봐줬다. 왜 강하게 더 나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요. 그리고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적색 수배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 경찰 조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경찰들이 일종의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수배자가 있을 경우 잡히면 같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색 수배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 경찰이 당장 저기에 윤지오 씨가 있다고 해서 가서 잡아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중대한 범죄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 수사를 못 하더라도 빨리 넘겨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해야 나서는 거지 그냥 캐나다 경찰이 시민권자거든요, 더더군다나. 한국에 의해서 적색 수배에 올려졌다고 해서 바로 출동해서 검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 앵커 ▶
그 절차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절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간도 걸리고 우리 법무부에서 물론 요청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캐나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건 맞는데 그건 캐나다법에 의해서도 그럴 정도의 인물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캐나다법이 또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정리해 보면 소재 불명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내에 없다.
◀ 앵커 ▶
그다음에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캐나다 경찰에게 거꾸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건 허위 사실인거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건 허위 사실을 주장한거죠? 그 다음에 바로 못하는 이유는 인터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찰을 파견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 주권 국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법무부라든가 경찰을 보내서 범인을 체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마지막으로 적색 수배라는 건 굉장히 강한 조치인 건 맞죠? 국가 간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색 수배를 우리 경찰이 인터폴 조직이 우리는 이런 종류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배를 국제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인터폴 조직에서 그걸 판단해서 각국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 각자 그 현지 캐나다 경찰이 이 정도 혐의라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법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당국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유치원, 학교들이 1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마련이 가능합니까,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부분이있고요.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소를 하더라도 일종의 보호 관찰같이 이렇게 보호 감호, 다른 치료 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거주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주거 형태상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두순만 지금 성범죄자로서 출소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도 돌아가고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두순용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거죠, 또?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난해에 어느 정도 강화는 했어요. 1:1 관찰을 한다거나 사실상 밤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 한다거나, 보호 관찰관에게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보고를 하는 식으로 훨씬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해마다 문제가 됐었고 이맘 때쯤 1년 정도를 앞두고 이미 강화된 조치를 해놨는데 이제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니까 지금 그걸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 때문에 더 어떤 법적인 이야기들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법무부에서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설령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급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앵커 ▶
굉장히 쉽지 않다. 원천적으로 법 자체 정신상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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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반복 시, '아동 분리' 우선 고려 해야"
"학대받은 아동일수록 부모 의존 강해"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 예고…정부 "단순참가자도 처벌"
기부금 횡령 혐의 '적색수배' 윤지오, SNS '생일파티 인증샷' 논란
"윤지오, 국내 주소지 없어 '소재불명' 간주"
"윤지오 송환, 캐나다 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 거쳐야"
"조두순 12월 출소…1:1 보호관찰·위치추적 예정"
"새로운 법 만들어도 조두순 소급 적용 어려워"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는데요. 방치된 건 분명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지금 보셨듯이 그냥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그 이틀 동안 비웠고 게다가 식사 준비 같은 것도 전혀 안 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떼우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려다 저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을 그냥 증언에 관한 진술을,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집 안 상태를 봐도 물론 화재의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이미 돌봐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보호 요청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 앵커 ▶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최악의 어떤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을 때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동 전문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권유를 했고 그다음에 도움센터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아동 방임과 관련된 부분이 수차례 신고가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법원에 분리를 신청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심리 상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정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반 정도는 이 가정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실효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또 반 정도는 법적으로 형사 처벌 쪽으로 가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부분에서 학대나 방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리를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어찌 보면 법원의 어떤 실무과정에서 고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동보호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적절한 곳들이 없었다.
◀ 앵커 ▶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이게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그럼 어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법원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린 끝에 결국 아이들이 이런 변을 피할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상태만 딱 봐도 이 아이들은 최악의 상태에 방치되어 있구나가 충분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법원이 흔히 하는 어떤 실수 중의 하나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의견들과 법적인 의견이 충돌했을 때 가능하면 저는 전문적인 인간의 기관의 의견을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오히려 학대받고 방임받는 아이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설적으로도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내지라든지,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까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데 떨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버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부모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만약 내린 거라면 저는 꼭 이 사안만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그런 쪽에 있어서 물론 가정법원이나 법적인 부분만 따지지 않고 이런 부분도 법원 내에도 심리 상담사를 두고 상담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아이의 말도 어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보호자의 말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양쪽 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절대로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방치되다 아이가 결국은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전문가의 의견들이 역시 여기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법원은 또 왜 그걸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이 법원이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결정 기관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꼭 아동 보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걸 제쳐놓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라도 일단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겠다. 방임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폭력에 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가,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제는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돌려놓아도 된다, 그런데 너무 돌려놓는 게 엄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정도까지 분리를 해놔야 최소한 안전은 확보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또한 하나 우려스러운 건 폭력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같은데 폭력이 설령 없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 그것 역시 지금 생명에 위협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번 사례가 정확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 앵커 ▶
폭력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서, 제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폭력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이웃들의 증언을 보면 두 형제만 늘 같이 다녔고 누가 보기에도 어떤 정상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장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편의점 같은 데서 혹은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웃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건 사실상 없는 사람처럼 형제들을 취급했다는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도 현대 사회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게 어느 한 군데에서는 제대로 굴러가서 고리가 끊어져야 할 텐데 이게 어떤 1차, 2차, 3차 이런 정도 사고까지 발생하려면 어느 한 군데도 제동을 못 걸었다는건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복절 사태를 겪고도 보수 단체 또 시위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 방침은 강경하죠, 이번에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보수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의 실패를 개인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집회와 관련해서 감염병이 정말로 퍼졌다는 인과 관계도 없다라는 식의 이건 사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어제오늘 기준으로도 이미 600명이 넘게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고 또 아직도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실 드러나지 않고도 우리 사회에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 지금 이미 80곳이 넘는 곳에서 신고를 했지만 지금 경찰이 거절을 했지만 지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7, 8곳이 한 1만 명 가까이 신청을 했고 지난번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막아서겠다. 형사 처벌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건 이번에는 정말 막아야 할 것같은데요. 다른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관련해서 주요 증인이었다가 여러 혐의로 지금 피소된 바 있는 윤지오 씨. 사건의 전말은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윤지오 씨가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나 여기 있는 거 다 알면서, 법무부를 좀 조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적색 수배는 맞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색 수배는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같은 것으로.
◀ 앵커 ▶
횡령 혐의가 있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부금 횡령 같은 것들로 수배를 받았고 출국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뭐냐 하면 캐나다에 있으면서 자기 SNS에 저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는데 왜 법무부에서는 나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했느냐.
◀ 앵커 ▶
주거 불명이라고 했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재 불명입니다.
◀ 앵커 ▶
소재 불명.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재 불명이라서. 그렇게 해서 뻔히 내가 이렇게까지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언론을 통해서 아직 나를 못 찾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를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거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없고 국내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는 법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국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으로 해서.
◀ 앵커 ▶
법률적 용어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률적 용어죠. 그렇게 해야 지금 당장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소재 불명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진짜 모른다는 의미의 소재 불명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을 때 그걸 법률적 규정하는 용어가 소재 불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윤지오 씨는 우리 법무부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것을 써서 사람들이 진짜 법 봐주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못 잡는 겁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법무부가 봐줬다. 왜 강하게 더 나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요. 그리고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적색 수배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 경찰 조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경찰들이 일종의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수배자가 있을 경우 잡히면 같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색 수배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 경찰이 당장 저기에 윤지오 씨가 있다고 해서 가서 잡아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중대한 범죄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 수사를 못 하더라도 빨리 넘겨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해야 나서는 거지 그냥 캐나다 경찰이 시민권자거든요, 더더군다나. 한국에 의해서 적색 수배에 올려졌다고 해서 바로 출동해서 검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 앵커 ▶
그 절차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절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간도 걸리고 우리 법무부에서 물론 요청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캐나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건 맞는데 그건 캐나다법에 의해서도 그럴 정도의 인물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캐나다법이 또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정리해 보면 소재 불명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내에 없다.
◀ 앵커 ▶
그다음에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캐나다 경찰에게 거꾸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건 허위 사실인거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건 허위 사실을 주장한거죠? 그 다음에 바로 못하는 이유는 인터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찰을 파견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 주권 국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법무부라든가 경찰을 보내서 범인을 체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마지막으로 적색 수배라는 건 굉장히 강한 조치인 건 맞죠? 국가 간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색 수배를 우리 경찰이 인터폴 조직이 우리는 이런 종류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배를 국제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인터폴 조직에서 그걸 판단해서 각국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 각자 그 현지 캐나다 경찰이 이 정도 혐의라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법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당국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유치원, 학교들이 1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마련이 가능합니까,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부분이있고요.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소를 하더라도 일종의 보호 관찰같이 이렇게 보호 감호, 다른 치료 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거주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주거 형태상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두순만 지금 성범죄자로서 출소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도 돌아가고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두순용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거죠, 또?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난해에 어느 정도 강화는 했어요. 1:1 관찰을 한다거나 사실상 밤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 한다거나, 보호 관찰관에게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보고를 하는 식으로 훨씬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해마다 문제가 됐었고 이맘 때쯤 1년 정도를 앞두고 이미 강화된 조치를 해놨는데 이제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니까 지금 그걸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 때문에 더 어떤 법적인 이야기들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법무부에서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설령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급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앵커 ▶
굉장히 쉽지 않다. 원천적으로 법 자체 정신상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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