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잠입수사 허용 추진 잰걸음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되고,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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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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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되고,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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