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적자국채로…적자국채 첫 100조 돌파 임박

[앵커]
이번 4차 추경 역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데 씀씀이는 커서 나라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3차례의 추경으로 적자국채가 97조 원으로 늘었는데, 4번째 추경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예상되는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입니다.

국고에 쓸 돈이 없어 전부 적자국채로 충당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지원인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2017년 20조 원에 불과했던 적자국채는 매년 불어나 현재 97조 7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차 추경으로 100조 원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재정수지도 더 나빠집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839조 4000억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대인데,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된 적자국채만 89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34조 3000억 원의 2.6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경기하강 등으로 지출이 더 늘수도 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예산이 늘어가는 속도를 줄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려니 하면 점차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이번 4차 추경 역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데 씀씀이는 커서 나라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3차례의 추경으로 적자국채가 97조 원으로 늘었는데, 4번째 추경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예상되는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입니다.

국고에 쓸 돈이 없어 전부 적자국채로 충당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지원인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