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공공의료 인력 확보 추진
서울대 의대 참여 용역 연구…"의사 2천 명 부족"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의대 신설 필요" 결론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원도 2020년 백 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백 명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습니다.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졸업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과, 지역구 의대 신설이라는 이 전 의원의 실익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법안은 폐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이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 교수들도 다 추진을 원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의사들이 현 정부가 예고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의사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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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