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반 성북구 장위동 소재 전 목사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전에 전 목사 측이 일부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이 추가 압수수색의 배경인데요.
전 목사에 대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전 목사는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어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또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조사대상 명단의 일부를 누락, 은폐한 혐의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도 위반해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 목사는 수사뿐 아니라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죠?
[기자]
이미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비의 80%, 진단비의 최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왔는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료비 65억 중 공단 부담 진료비는 55억 추정됩니다.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구체적인 청구 액수를 검토하는 등 법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전 목사 보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는데, 재수감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건부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부에 의견서는 제출했고,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 목사의 재수감 여부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전 목사를 비판하고 재수감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원에서 아직 보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퇴원 전에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만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우리 사회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신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목사의 재수감 여부에 대해 법원이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