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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홍남기 부총리 "시장교란 상설감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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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설 감시하는 정부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으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감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단속,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안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두고 국토부, 금감원, 검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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