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제개편안 수용 불가"…법무부 강행 의지

대검 "직제개편안 수용 불가"…법무부 강행 의지

[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견서를 받은 다음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다시 보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통보한 개편안은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인권부 등 부서를 재편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이 '실무와 맞지 않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개편안 내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졸속 개편안'이라며 반발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 실무자가 나서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대검의 신중 검토론은 사실상 '수용 거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의견서 회신 바로 다음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다시 보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30분에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의견조회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관련 법안을 40일간의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에 이어 이달 말 검찰 중간 간부 이하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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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안 수용 불가"…법무부 강행 의지

[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견서를 받은 다음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다시 보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통보한 개편안은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