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산 부분을 사실상 차명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사실상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게스트 하우스로 쓰인 건물 운영 주체도 사실상 손 전 의원으로 본 겁니다.
14억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사실상 '보안자료'를 넘겨받았고,
이 지역 부동산이 오를 것을 예상해 남편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손 의원 측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맞서왔는데요.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 손 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손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 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알려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목포시 공청회 배포 자료에도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공정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된 점을 비춰봤을 때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공개된 정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률대리인의 인터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손 전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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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산 부분을 사실상 차명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사실상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게스트 하우스로 쓰인 건물 운영 주체도 사실상 손 전 의원으로 본 겁니다.
14억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사실상 '보안자료'를 넘겨받았고,
이 지역 부동산이 오를 것을 예상해 남편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손 의원 측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맞서왔는데요.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 손 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손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 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알려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목포시 공청회 배포 자료에도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공정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된 점을 비춰봤을 때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공개된 정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률대리인의 인터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손 전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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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