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북한의 술과 우리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긍정적으로 사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남북이 교역 형식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이인영의 꿈 '남북 물물교환'…마법 콩 될까? >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아마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동화에선 잭이 젖소와 콩을 맞바꿉니다. 뒤에 마법 콩이란 게 밝혀지긴 했지만 동화 속 엄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잭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콩을 창밖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남과 북이 이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의 교환 품목은 고려인삼술입니다. 고려인삼,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500년을 이어온 대표적인 특산품이죠. 이걸 술로 담갔다라, 애주가들은 기대가 좀 클 듯합니다. 여기에 류경 소주, 들쭉술 등 북한이 자랑하는 다른 술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 주느냐? 바로 설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막히면서 북한에는 설탕과 조미료 등 생필품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억5000만 원어치,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왜 물물교환을 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엔 유엔제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때문에 남과 북 양측이 물물교환이란 우회로를 찾은 듯합니다. 그나마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했던 '5·24 조치'의 족쇄를 풀어준 덕분입니다. 지난 10년간 물물교환조차 없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5월 20일) : 올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5·24 조치 10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경협'이란 이름으로 남과 북이 더 강력한 물물교환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합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지하자원 등 현물과 개발권을 제공해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2008년 3월까지 8000만 달러, 900억 원의 원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상환은 아연괴로 지불됐습니다. 쌀, 비료 등을 포함해서 남한의 지원에 북한이 상환을 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당한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남북 사이의 물물교환 구상을 밝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통일부 장관 (지난달 21일) :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 보는…]
당시 야당에선 획기적인 남북 교류정책이 이거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지난달 24일) :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제 장관이 되면은 획기적인 남북 교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시는데 물물교환 이야기도 하시는 거 보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 정도인가.]
이 장관의 머릿속엔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신경협'처럼 말입니다. 북한과 물물교환 물꼬를 튼 고려인삼술. 이 장관의 '마법 콩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 문 정부, 국회 무력화 횡포?…"너나 잘하세요" >
'문재인이라는 재액'이란 책을 썼던 무토 마사토시 전 일본대사. 이번엔 일본의 한 주간지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문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횡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 압승 이후 그 본색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야당과의 대화는커녕, 필요한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고무 스탬프 국회'가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시원하게 내뱉었던 명대사 "너나 잘하세요" 말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논한다라. 요즘 말로 '어이상실'입니다.
공산당을 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당 독재정당, 일본 자민당 아닌가요? 무려 54년 동안 일당독재를 이어오다 지난 2009년 잠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은 뒤 '자민당 천하'입니다. 이게 부러웠는지는 몰라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8년 관련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간담회 제목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자민당 독재는 아베 신조 총리의 독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자민당 총재 규정까지 바꿔 3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연장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데, 또다시 4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반대 여론이 높아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한쪽에선 포스트 아베도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누굴까요? 역시나 자민당 소속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지난달 31일) : 스가 관방장관이 포스트 아베 후보 중 한 사람입니다. 아베 총리의 그림자인데, 사실 여러 일본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가 관방장관입니다. 스가하고 아베는 좋은 사이였는데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베가. 사실 지금 관료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스가 관방장관입니다.]
아베나 스가나, 도긴개긴인 듯 싶기도 합니다. 사실 무토 전 일본대사의 발언. 우리 언론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무토의 기고문을 잘 뜯어보면 결국 자기 책 홍보입니다. 본인이 책에서 간파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혐한서적 시장,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지난달 31일) : (일본 인구가) 1억2000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120만명, 1%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사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혐한적인 것을 내면 40만부, 50만부 금방 팔립니다. (베스트셀러네요, 금방?) 예,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혐한 코인'을 탔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무시가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인영의 꿈 '남북 물물교환'…마법 콩 될까?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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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술과 우리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긍정적으로 사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남북이 교역 형식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이인영의 꿈 '남북 물물교환'…마법 콩 될까? >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아마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동화에선 잭이 젖소와 콩을 맞바꿉니다. 뒤에 마법 콩이란 게 밝혀지긴 했지만 동화 속 엄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잭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콩을 창밖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