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처리 방침…통합, 반대토론
[앵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정부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본회의에서 법안까지 통과되면,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집 한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예고된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요?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요.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기자]
네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록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의원 한두명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토론과 5분 자유발언까지 총 9명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합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패싱'에 대응해,
장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장외로 나가자'는 의견이 적잖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일부가 통과됐던 지난 본회의 때,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한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해도, 이렇게 국회 내에서 여론전을 펴면서 투쟁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태입니다.
실제로 방금 전 의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적으로 여당을 당할 수는 없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호소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줄을 잇는 등 이른바 '윤희숙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오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발언 시간이 반나절에 그치는 만큼 필리버스터 카드는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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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정부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본회의에서 법안까지 통과되면,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집 한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예고된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요?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요.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기자]
네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록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의원 한두명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토론과 5분 자유발언까지 총 9명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합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패싱'에 대응해,
장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장외로 나가자'는 의견이 적잖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일부가 통과됐던 지난 본회의 때,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한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해도, 이렇게 국회 내에서 여론전을 펴면서 투쟁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태입니다.
실제로 방금 전 의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적으로 여당을 당할 수는 없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호소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줄을 잇는 등 이른바 '윤희숙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오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발언 시간이 반나절에 그치는 만큼 필리버스터 카드는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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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앵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