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
김태년 원내대표 "예상보다 공급 물량 많을 것"
홍남기 부총리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논의됐나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조성하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서민 불안을 잠재우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많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는 15만 세대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서울 상암동 DMC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 등 노른자위 부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잠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결정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다고요?
[기자]
오늘 처리할 법안 가운데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주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인데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근절과 이익환수,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 방안, 자유발언 뒤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 등 여러 대응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도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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