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책임 통감"

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책임 통감"

[뉴스리뷰]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에 대해 군에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군은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감시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하고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회의 내내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월북 후 북한이 이를 발표할 때까지 군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기강·작전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와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이번 결과 나오면 최소한 장관이나 합참의장, 예하 지휘관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은 표정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종 책임자로서 무한책임에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작년 목선 입국 사건 등 연이은 경계 실패 이후에 보다 발전된 감시장비를 바탕으로 감시체계를 더욱 고도화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장관> "국민들께서는 신뢰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은 많이 보완이 돼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탈북민 월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백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의 월북 루트로 알려진 배수로의 침투저지봉에 대해선 "워낙 왜소해 그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고, 윤형 철조망에 대해선 "훼손 부위가 너무 작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시한 내에 이전이 안 되면 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답했고,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지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선 "군의 복지혜택 손실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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