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묻는 박지원 청문회

[1번지 현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묻는 박지원 청문회

[앵커]

네, 이어서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국회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과 대북 송금 등의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위원장으로서 직접 청문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어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력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후보자께서 대답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데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잘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정책질의를 해서 과연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질 등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게 공개된 청문회 물론 비공개도 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웠다. 정책질의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오늘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적격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불참을 했고요. 계속해서 어쨌든 임명이 강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만 참여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 회의 때 미래통합당 의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나름 확인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대응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협의를 해서 청문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어제까지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기일입니다. 마지막 기일이 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또 쉽게 입증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이런 사안에서는 결국 법에 따른 절차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따른 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의혹과 관련해서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을 두고는 오늘까지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에 3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후보자는 분명하게 그것은 본인이 서명을 사인을 한 것이 아니다, 위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15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남과 북의 관계나 또 그 당시에 여러 협의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와 거기에 따른 수사 특검까지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문건을 입수한 경위라든지 또 그걸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라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의혹을 제기했다면 저희들로서는 시간도 좀 더 소요되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건만을 후보자가 위조라고 이야기하는 문건만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의혹제기만으로 정해진 절차, 정해진 기일을 도거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연일 정치권에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TF도 꾸렸고요. 첫 회의도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원께서도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는 찬성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면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행정수도 이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야기해서 참여정부 때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통계에도 나왔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관습 헌법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또 많은 부분이 비판을 하는 그런 논리라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때는 적어도 개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는 게 낫다. 사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형식은 개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썼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개헌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면 이 개헌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행정수도 옮기는 목적이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원칙. 예를 들어서 보충성의 원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전문 또는 헌법조문에 실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루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게 저는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헌으로 하는 게 맞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또는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화나 이걸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저희들로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명제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저는 기일이나 기간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행정수도 이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개헌에 의해서 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거를 어떤 국면전환용이나 부동산 문제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나 이런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통합당이 그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통합당의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현재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수도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이걸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수도 문제는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 이외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또 명제에 의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아무튼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상의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난제일 수도 있고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면에서 저는 설득하면 이걸 정파적으로 또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미래통합당의 여러 의견들도 충분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물론 행정수도 이전이 다양한 더 큰 여러 목적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뭔가 수도권에 몰린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도 한 가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 않습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이런 안을 내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방패이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저희들의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아주 심한 부동산 가격 상승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국민들의 아픔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균형 발전은 필요한 것이고 그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현재 당장의 부동산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요.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면 수도권 집값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부동산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문제를 적어도 행정수도로 인해서 과밀화될 수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옮겨가면 해결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등과 같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단기적으로 즉시 해야 될 것 또 중장기로 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수도 이전만이 또는 행정수도 이전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지름길이고 또 종국적인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 분들의 시각은 저는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명제인 행정수도 이전을 당장의 부동산 문제와 국한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후에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 하나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 또 줄일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분들께 저희들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수도 이전 방법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는 개헌 쪽에 더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특별법 제정이나 국민투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개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굳이 개헌 쪽으로 의견을 두시는 이유가 궁금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의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까?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디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TF에서도 논의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균형발전 최종 목적이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등을 하면서 또 균형발전의 한 축인 행정수도 이전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형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운 게 이제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법 법이 또는 현재 있는 그 법을 개정하는 것 등에 의해서 이룰 수가 있지만 제가 개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수도를 옮기는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게 조금은 시간이 더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4년에 그 헌재 판결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 상태를 이제 반복한다면 조금의 그런 여지가 있다면 다시 반복한다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약간의 소외 불구하고 저는 개헌으로써 해결하고 차제에 이걸 하는 이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담아가서 조금은 완성시켜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지는 모습이 좀 더 충실하게 되는 그걸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희가 얼굴도 안 보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집요하게 여쭤봤는데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지난 주말에 시작이 됐죠. 이낙연, 김부겸 양강구도로 형성이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막판에 박주민 후보가 뛰어들면서 또 새롭게 판이 짜졌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전당대회를 이제 하는 이유가 지도부를 새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도부가 이제 뽑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진로, 당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난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리더십으로 국난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당원이나 국민들의 동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만 당이 가야 될 길 저는 이제 두 가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시스템 정당으로 해서 공천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구조 등등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그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책정당의 길을 가야 된다. 정책 정당 정책을 생산하고 또 생산된 정책이 실제 국정이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구현되고 반영되는 이런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한 상임위 실질화라든지 또 연구기관의 철저화 등에 대해서 이번에 당대표 나오신 분들이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당원이나 또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지도부를 뽑는 것뿐만이 아니고 뽑힌 지도부가 이후에 그런 후보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입니다만 아마 각 후보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서 저는 의미 있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연결해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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