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월북한 탈북민 김 모 씨가 강화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죠.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보도 후에 8시간이 지나서야 김 씨의 월북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늑장 파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북측의 보도와는 달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도 확인됐으니까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월북 경로를 보면요. 강화도 일대의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찬일 박사님, 원래 그곳으로 월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장소가?
[안찬일]
과거에도 탈북민 출신들이 그쪽으로 월북을 했고 또 이 친구는 자기가 온 길이니까, 온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배수로라는 게 평소 같으면 경계가 잘 됐을 수 있는데 장마철인 경우는 배수로가 잠겨 있다가 빠졌다가 하니까 잠겨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병들도 물이 잠겨 있는 배수로로 갈 수 있겠는가 이래서 조금 방관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앵커]
지금 화면 보면 배수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철책 바로 밑에 배수로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안찬일]
그렇죠. 저 정도면 사람이 3, 4명도 이렇게 엎드려서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워낙 큰 강 옆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배수로가 커야지 조그마하면 거기에 나무가 걸리면 범람하기 때문에 저 배수로는 상당히 큰 배수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월북한 김 씨가 그러면 우리 감시망의 허점 또 허술한 점,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찬일]
그렇죠. 아마 자기가 온 길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또 사전 답사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갈 길을 미리 잘 예측하고 택시를 타고 딱 목적지에 내려서 바로 이미 염탐해둔 길을 따라서 순조롭게 월북한 겁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과거에 2012년이었던가요? 2013년 때 노크귀순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탈북민이 귀순을 했는데 저쪽 서해 쪽으로 귀순을 했고 그때도 바로 저 배수로를 이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홍현익]
그 당시 그러니까 2012년인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목숨 걸고 온 거죠. 왔는데 이를테면 스티로폼 같은 것을 감고 아마 한 5시간 이상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오는데 밀물, 썰물만 잘 가리면 또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도착해서도 아무 제재가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고 뭐 주숴먹고 닷새나 행방을 모르다가 닷새를 돌아다니는 것을 부랑자라고 신고해서 가보니까 탈북자였더라는 거죠. 그때 참 충격적이죠. 단순히 그냥 뚫린 게 아니라 교동도 일대를 계속 헤매다니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을 못 찾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교동도 지역으로 또 수영해서 5시간 만에 왔는데. 물론 그때는 이 사람이 민가에 도착해서 북에서 왔다 그리고 그때 노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2012년은 신고로 붙잡혔고 13년은 노크했고. 그다음에도 계속 그쪽으로 오는데 항상 우리가 못 찾은 건 아니고 찾은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못 찾은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철책 밑으로, 완전히 허점이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자기가 3년 전에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알고 있고 또 북쪽으로 가도 이 사람이 지형을 워낙 잘 아는 게 북한에서 군 복무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 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교동도 쪽 둘 중에 하나인데 김포 애기봉에서는 훨씬 더 가까워요. 1.5km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2.5km인데 아무래도 하류니까 더 느리겠죠, 물살도. 그런데 밀물, 썰물만 잘 가리면 금방 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자기 고향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게 19일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24일날 개성을 봉쇄했어요. 그 얘기는 북한에서 또 4일 동안 돌아다니는 걸 북한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밀물이랑 썰물만 잘 맞추면 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안찬일]
그러니까 DMZ라는 건 2km, 2km, 4km가 전부 지뢰밭이고 또 북쪽은 고압선도 있고 거기에서 한발자국도 잘못 움직이면 바로 지뢰를 밟든지 우리 초병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 교동도, 강화도 일대는 넓은 갯벌이 있고 간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일일이 그물을 쳐놓지 않는 한.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빠지는데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를 분간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탈북자가 저 길로 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거기로 왔기 때문에 홍 박사님의 말씀대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리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개성 시내를 며칠을 아마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결국. 이 친구가 또 내려온 것도 북한은 몰랐다는 거죠. 3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8일을 군 당국이 몰랐다, 없어진 지 6일 만에 발견됐지만 북한은 그 사람이 탈북을 해 온 사실을 3년 동안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군 관계자들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부 감찰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남과 북의 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 20대 탈북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귀순이 아주 잦았던 지역이라면 그만큼 더 빈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 당국이 소홀했던 걸까요?
[홍현익]
그렇다고 봐야죠. 핑계 대기가 어려운 게 작년 6월에 이미 삼척에 지난해 6월에 목선이 와가지고 이게 해상 레이더로 잡혔는데 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잡히기는 잡혔는데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해서 항구에 도착해서 인근을 배회하다가 또 그게 완전히 뚫렸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 밀입선이 세 차례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몰랐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국방장관께서 해안 지역은 절대로 이제 놓치지 않겠다.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이게 북쪽에서 오는 것만 감시를 했는지 이쪽에서 가는 걸 놓친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1년 사이에 3번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성추행을 해서 이게 영장심사까지 지금 해 가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안 해서 바로 구속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그러다가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또 협박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영장심사를 해서 영장발부까지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하고 친해서 차도 빌려주고 돈도 빌리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북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신고까지 해서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또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군과 경이 다 소홀히 한 게 이게 합쳐지니까 이런 사고로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동쪽도 뚫리고 서쪽도 뚫리고 지금 다 뚫리고 있습니다. 물론 군 당국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요. 추가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 또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김 씨의 월북 사실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안 박사님, 실제로 그 20대 월북한 탈북민이 감염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안찬일]
제가 이제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김아무개, 이름도 밝히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분이니까 김진아 씨라고 개성에서 온 여성입니다. 개성댁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장 가까이서 늘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전혀 코로나 증세는 없었다. 또 코로나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이 나거나 그래서 그렇게 험한 그야말로 특수부대원이나 지나갈 수 있는 저런 길을 따라 월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개성의 소식통들을 약간 들었는데 지난 6월 16일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1부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폭파시켜서 개성지역 주민들은, 이 친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 다니던 걸 상당히 희망의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좌절을 느꼈다 이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성지역 주민들의 상태를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망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개성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다 그게 군사행동이 보류돼버렸으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권력을 쓰려다가 보류되고 하니까 개성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분명히 넘어갈 때까지는 코로나 증세가 없었고 또 북한이 최근에 개성시내와 황해북도 인접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조금 발생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지금껏 제로라고 말해 왔는데 약간의 환자가 나타나는 상황에 이 친구가 오니까 이게 대한민국에게 뭔가 넘겨 씌우기 위한 것도 좋고 또 대한민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뭔가 레버리지도 될 수 있고 이런 뜻에서 아마 말했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 친구는 20대 혈기 왕성한 나이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생활했는데 코로나가 있었다면 벌써 우리 당국이 그걸 간파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월북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보도를 북한이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전략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이걸 절묘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한 게 한국하고의 국경에 있어서의 경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정말 격노할 사안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데 중국과의 교류도 다 막고 있는데 이게 남한으로부터 사람이 버젓이 와서 한 4일 정도를 활보했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게 격노의 대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성이나 평양까지도 코로나 환자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내가 전면적으로 국경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나왔으니 이건 국내 책임인데 그러면 결국 김정은이나 방역당국의 책임인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으니 잘 됐다 남한에서 온 사람이 4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퍼뜨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하는데. 그 원인은 남한으로부터 왔다. 그럼으로써 탈북해 봤자 남한에 가면 코로나밖에 안 걸린다, 이것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이런 경위로 생겼으니까 우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이 일단 그런데 확진자라고는 안 했어요. 의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뒤짚어씌우려니까 의심스러운 환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옮겼구나 이렇게 만들게 하고.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사실은 걸렸었는데 공화국에 와서 치료를 잘해 줘서 나았다, 우리 위원장 만세 이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죽기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활용할지는 제 상상력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추후는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보면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힌 셈이니까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가 도와준다 그러면 글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도와준다고 하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로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지금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염두에 둔 그런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개성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성 전체를 지금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최대 비상체제란 어떤 것이고 그렇게 전환한 배경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찬일]
이게 개성이 원래 직할시였다가 북한이 한 20년 전에 황해북도로 편입시켰다가 작년에 다시 또 직할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성직할시. 이건 대한민국과 가깝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2군단 관할 지역이고 6사단, 9사단, 3사단 이런 지역이 있는 게 개성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한다는 건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우선 전선에서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다른 강원도 인접 군 구역이 여기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성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차단한다는 건 이게 군사적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이 크다. 이번에 이걸 하나 놓고 탈북민이 하나 넘어갔는데 노동당 중앙정치국 비상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이것은 김정은 정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상정치국 회의를 연 건 김정은 집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게 탈북민을 최근에 삐라 사건으로도 한 번 이용했고 이번에 또 탈북민을 코로나로 이용하려는, 그래서 뭔가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 탈북민을 하나의 매개체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안 소장님 말씀대로 비상정치국회의를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저는 6월 초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한 일련의 도발도 미리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김정은이 마지막에 수습하는 것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상의해서 하느냐고 자기들과 한 약속을 제대로 다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또 전단살포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반 전부터 평창올림픽부터 나와서 남북정상회담 하고 트럼프도 만나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북한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주민들과 군의 엄청난 원성을 , 원성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게 잘못된 건 저기 남한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의 홍보기관과 언론을 다 동원해서 대대적인 시위까지 해가면서 남한을 막 규탄하고 탈북자를 규탄하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한 거죠. 모면한 다음에는 바로 개성에 군을 진지해봤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진주해 봐야 있기도 어렵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해 봐야 남한의 확성기가 훨씬 우수해서 북한이 그 독재국가에서 뭘 선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전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크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자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독재자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때 하는 것이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주민들에게 정권을 비난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요인으로 하는 거고. 더군다나 군이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 열어가지고 엄중 처벌하고 그다음에 방역당국에 절대 복종해라. 언사가 다 그래요. 절대 복종해라 이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자칫 기강이 흐트러지면 정권이 위태롭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죠.
[앵커]
안찬일 소장님, 코로나19가 지금 북한에서 매우 확산해 있다고 지금 알려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경제도 어렵고 실제로 코로나19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면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단키트 같은 건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찬일]
키트 정도는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 외 마스크라든지 또 실제로 걸렸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약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하는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2대 역점과제인데 최근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골조만 해놓고 내부를 못 하니까 이걸 10월 10일까지 노동당 창당 75주년까지 이걸 완성하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만 세워놓고 내부는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책임자들 내각과 무력성의 책임자를 싹 바꾸라고. 그런데 바꾸는 데 과연 거기다가 군과 당의 간부를 갖다놨다? 그 사람도 돈이 있어야 이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기기를 들여오고 약을 들여오지 외화가 없으면 누구를 갖다 놓은들 똑같단 말이죠.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1월 30일에 국경을 막아가지고 그쪽이 방어가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선 쪽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군인도 많고 특히 개성지역은 2군단 관할 지역인데 모든 보급품이 철도에 따라서 개성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을 싹 봉쇄했다는 건 이 지역에서 뭔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 찰나에 탈북 민간인이 넘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딱 뒤집어씌우면 책임전가도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면피가 되고 특히 남쪽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한민국 남쪽에서 우리한테 뭐 좀 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주려고 준비는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로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방역을 고리로 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까지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홍현익]
북한이 속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환자가 1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환자가 없는데 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민간단체에서 단둥 같은 데 방역키트나 마스크나 이런 걸 갖다놓으면 안 가져갔는데 최근에 가져가고 있답니다. 가져가고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체면을 세워줘야 돼요. 체면을 꺾으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크게 떠들면서 도와주면 안 받을 게 분명하고요. 우리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때 5만 톤 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정부니까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발표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6월달에 모 신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발표도 안 하고 80만 톤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체면을 꺾으면서 남한의 5만 톤을 받느니 체면 안 꺾이고 80만 톤을 받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의료기구예요. 그러니까 평양종합병원에 설치할 의료기구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또 건물 자재 이런 거. 건물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건설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미국이 만약 그걸 막으면 아니, 지금 북한의 코로나 환자 막고 이게 의료기구를 해서 북한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인데 미국은 핵문제 하려고 협상은 안 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막느냐고 단호하게 한 번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볼 때는 아마 우리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우리도 미국이 아무리 우리랑 공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병원을 짓고 하는 데 그런 데 짓는 걸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못하게 한다면 이건 초강대국의 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북미 간에도 협상을 시작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길을 택하라고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안 소장님, 홍현익 박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대화를 한 뒤에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어려운데 새로운 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찬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지금 남북관계에는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분수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자존심 때문에 못 받고 또 대한민국에서 전적으로 키트니 약품이니 기계가 왕창 들어온다고 하면 북한 인민들이 또 일으킬 수 있는 동요가 집권자들로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에서 탈북민이 와서 했다고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다 공개해버린 상황이니까 인민들도 남조선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죗값으로 뭘 준다 그러면 이게 다 등가교환이 되는 셈이 되니까 북한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의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포니까 이때 뭔가 물량공세를 펴서 북한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렇게 새로운 레버리지를, 동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이번 탈북민 월북 문제를 계기로 코로나19와 연계해서 남북관계가 혹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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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월북한 탈북민 김 모 씨가 강화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죠.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보도 후에 8시간이 지나서야 김 씨의 월북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늑장 파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북측의 보도와는 달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도 확인됐으니까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월북 경로를 보면요. 강화도 일대의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찬일 박사님, 원래 그곳으로 월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장소가?
[안찬일]
과거에도 탈북민 출신들이 그쪽으로 월북을 했고 또 이 친구는 자기가 온 길이니까, 온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배수로라는 게 평소 같으면 경계가 잘 됐을 수 있는데 장마철인 경우는 배수로가 잠겨 있다가 빠졌다가 하니까 잠겨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병들도 물이 잠겨 있는 배수로로 갈 수 있겠는가 이래서 조금 방관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앵커]
지금 화면 보면 배수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철책 바로 밑에 배수로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안찬일]
그렇죠. 저 정도면 사람이 3, 4명도 이렇게 엎드려서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워낙 큰 강 옆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배수로가 커야지 조그마하면 거기에 나무가 걸리면 범람하기 때문에 저 배수로는 상당히 큰 배수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월북한 김 씨가 그러면 우리 감시망의 허점 또 허술한 점,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찬일]
그렇죠. 아마 자기가 온 길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또 사전 답사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갈 길을 미리 잘 예측하고 택시를 타고 딱 목적지에 내려서 바로 이미 염탐해둔 길을 따라서 순조롭게 월북한 겁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과거에 2012년이었던가요? 2013년 때 노크귀순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탈북민이 귀순을 했는데 저쪽 서해 쪽으로 귀순을 했고 그때도 바로 저 배수로를 이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홍현익]
그 당시 그러니까 2012년인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목숨 걸고 온 거죠. 왔는데 이를테면 스티로폼 같은 것을 감고 아마 한 5시간 이상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오는데 밀물, 썰물만 잘 가리면 또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도착해서도 아무 제재가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고 뭐 주숴먹고 닷새나 행방을 모르다가 닷새를 돌아다니는 것을 부랑자라고 신고해서 가보니까 탈북자였더라는 거죠. 그때 참 충격적이죠. 단순히 그냥 뚫린 게 아니라 교동도 일대를 계속 헤매다니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을 못 찾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교동도 지역으로 또 수영해서 5시간 만에 왔는데. 물론 그때는 이 사람이 민가에 도착해서 북에서 왔다 그리고 그때 노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2012년은 신고로 붙잡혔고 13년은 노크했고. 그다음에도 계속 그쪽으로 오는데 항상 우리가 못 찾은 건 아니고 찾은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못 찾은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철책 밑으로, 완전히 허점이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자기가 3년 전에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알고 있고 또 북쪽으로 가도 이 사람이 지형을 워낙 잘 아는 게 북한에서 군 복무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 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교동도 쪽 둘 중에 하나인데 김포 애기봉에서는 훨씬 더 가까워요. 1.5km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2.5km인데 아무래도 하류니까 더 느리겠죠, 물살도. 그런데 밀물, 썰물만 잘 가리면 금방 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자기 고향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게 19일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24일날 개성을 봉쇄했어요. 그 얘기는 북한에서 또 4일 동안 돌아다니는 걸 북한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밀물이랑 썰물만 잘 맞추면 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안찬일]
그러니까 DMZ라는 건 2km, 2km, 4km가 전부 지뢰밭이고 또 북쪽은 고압선도 있고 거기에서 한발자국도 잘못 움직이면 바로 지뢰를 밟든지 우리 초병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 교동도, 강화도 일대는 넓은 갯벌이 있고 간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일일이 그물을 쳐놓지 않는 한.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빠지는데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를 분간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탈북자가 저 길로 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거기로 왔기 때문에 홍 박사님의 말씀대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리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개성 시내를 며칠을 아마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결국. 이 친구가 또 내려온 것도 북한은 몰랐다는 거죠. 3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8일을 군 당국이 몰랐다, 없어진 지 6일 만에 발견됐지만 북한은 그 사람이 탈북을 해 온 사실을 3년 동안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군 관계자들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부 감찰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남과 북의 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 20대 탈북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귀순이 아주 잦았던 지역이라면 그만큼 더 빈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 당국이 소홀했던 걸까요?
[홍현익]
그렇다고 봐야죠. 핑계 대기가 어려운 게 작년 6월에 이미 삼척에 지난해 6월에 목선이 와가지고 이게 해상 레이더로 잡혔는데 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잡히기는 잡혔는데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해서 항구에 도착해서 인근을 배회하다가 또 그게 완전히 뚫렸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 밀입선이 세 차례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몰랐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국방장관께서 해안 지역은 절대로 이제 놓치지 않겠다.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이게 북쪽에서 오는 것만 감시를 했는지 이쪽에서 가는 걸 놓친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1년 사이에 3번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성추행을 해서 이게 영장심사까지 지금 해 가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안 해서 바로 구속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그러다가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또 협박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영장심사를 해서 영장발부까지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하고 친해서 차도 빌려주고 돈도 빌리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북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신고까지 해서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또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군과 경이 다 소홀히 한 게 이게 합쳐지니까 이런 사고로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동쪽도 뚫리고 서쪽도 뚫리고 지금 다 뚫리고 있습니다. 물론 군 당국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요. 추가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 또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김 씨의 월북 사실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안 박사님, 실제로 그 20대 월북한 탈북민이 감염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안찬일]
제가 이제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김아무개, 이름도 밝히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분이니까 김진아 씨라고 개성에서 온 여성입니다. 개성댁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장 가까이서 늘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전혀 코로나 증세는 없었다. 또 코로나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이 나거나 그래서 그렇게 험한 그야말로 특수부대원이나 지나갈 수 있는 저런 길을 따라 월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개성의 소식통들을 약간 들었는데 지난 6월 16일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1부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폭파시켜서 개성지역 주민들은, 이 친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 다니던 걸 상당히 희망의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좌절을 느꼈다 이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성지역 주민들의 상태를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망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개성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다 그게 군사행동이 보류돼버렸으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권력을 쓰려다가 보류되고 하니까 개성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분명히 넘어갈 때까지는 코로나 증세가 없었고 또 북한이 최근에 개성시내와 황해북도 인접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조금 발생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지금껏 제로라고 말해 왔는데 약간의 환자가 나타나는 상황에 이 친구가 오니까 이게 대한민국에게 뭔가 넘겨 씌우기 위한 것도 좋고 또 대한민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뭔가 레버리지도 될 수 있고 이런 뜻에서 아마 말했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 친구는 20대 혈기 왕성한 나이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생활했는데 코로나가 있었다면 벌써 우리 당국이 그걸 간파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월북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보도를 북한이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전략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이걸 절묘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한 게 한국하고의 국경에 있어서의 경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정말 격노할 사안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데 중국과의 교류도 다 막고 있는데 이게 남한으로부터 사람이 버젓이 와서 한 4일 정도를 활보했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게 격노의 대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성이나 평양까지도 코로나 환자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내가 전면적으로 국경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나왔으니 이건 국내 책임인데 그러면 결국 김정은이나 방역당국의 책임인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으니 잘 됐다 남한에서 온 사람이 4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퍼뜨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하는데. 그 원인은 남한으로부터 왔다. 그럼으로써 탈북해 봤자 남한에 가면 코로나밖에 안 걸린다, 이것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이런 경위로 생겼으니까 우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이 일단 그런데 확진자라고는 안 했어요. 의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뒤짚어씌우려니까 의심스러운 환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옮겼구나 이렇게 만들게 하고.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사실은 걸렸었는데 공화국에 와서 치료를 잘해 줘서 나았다, 우리 위원장 만세 이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죽기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활용할지는 제 상상력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추후는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보면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힌 셈이니까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가 도와준다 그러면 글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도와준다고 하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로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지금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염두에 둔 그런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개성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성 전체를 지금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최대 비상체제란 어떤 것이고 그렇게 전환한 배경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찬일]
이게 개성이 원래 직할시였다가 북한이 한 20년 전에 황해북도로 편입시켰다가 작년에 다시 또 직할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성직할시. 이건 대한민국과 가깝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2군단 관할 지역이고 6사단, 9사단, 3사단 이런 지역이 있는 게 개성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한다는 건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우선 전선에서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다른 강원도 인접 군 구역이 여기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성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차단한다는 건 이게 군사적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이 크다. 이번에 이걸 하나 놓고 탈북민이 하나 넘어갔는데 노동당 중앙정치국 비상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이것은 김정은 정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상정치국 회의를 연 건 김정은 집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게 탈북민을 최근에 삐라 사건으로도 한 번 이용했고 이번에 또 탈북민을 코로나로 이용하려는, 그래서 뭔가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 탈북민을 하나의 매개체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안 소장님 말씀대로 비상정치국회의를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저는 6월 초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한 일련의 도발도 미리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김정은이 마지막에 수습하는 것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상의해서 하느냐고 자기들과 한 약속을 제대로 다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또 전단살포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반 전부터 평창올림픽부터 나와서 남북정상회담 하고 트럼프도 만나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북한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주민들과 군의 엄청난 원성을 , 원성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게 잘못된 건 저기 남한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의 홍보기관과 언론을 다 동원해서 대대적인 시위까지 해가면서 남한을 막 규탄하고 탈북자를 규탄하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한 거죠. 모면한 다음에는 바로 개성에 군을 진지해봤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진주해 봐야 있기도 어렵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해 봐야 남한의 확성기가 훨씬 우수해서 북한이 그 독재국가에서 뭘 선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전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크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자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독재자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때 하는 것이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주민들에게 정권을 비난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요인으로 하는 거고. 더군다나 군이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 열어가지고 엄중 처벌하고 그다음에 방역당국에 절대 복종해라. 언사가 다 그래요. 절대 복종해라 이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자칫 기강이 흐트러지면 정권이 위태롭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죠.
[앵커]
안찬일 소장님, 코로나19가 지금 북한에서 매우 확산해 있다고 지금 알려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경제도 어렵고 실제로 코로나19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면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단키트 같은 건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찬일]
키트 정도는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 외 마스크라든지 또 실제로 걸렸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약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하는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2대 역점과제인데 최근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골조만 해놓고 내부를 못 하니까 이걸 10월 10일까지 노동당 창당 75주년까지 이걸 완성하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만 세워놓고 내부는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책임자들 내각과 무력성의 책임자를 싹 바꾸라고. 그런데 바꾸는 데 과연 거기다가 군과 당의 간부를 갖다놨다? 그 사람도 돈이 있어야 이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기기를 들여오고 약을 들여오지 외화가 없으면 누구를 갖다 놓은들 똑같단 말이죠.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1월 30일에 국경을 막아가지고 그쪽이 방어가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선 쪽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군인도 많고 특히 개성지역은 2군단 관할 지역인데 모든 보급품이 철도에 따라서 개성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을 싹 봉쇄했다는 건 이 지역에서 뭔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 찰나에 탈북 민간인이 넘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딱 뒤집어씌우면 책임전가도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면피가 되고 특히 남쪽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한민국 남쪽에서 우리한테 뭐 좀 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주려고 준비는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로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방역을 고리로 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까지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홍현익]
북한이 속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환자가 1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환자가 없는데 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민간단체에서 단둥 같은 데 방역키트나 마스크나 이런 걸 갖다놓으면 안 가져갔는데 최근에 가져가고 있답니다. 가져가고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체면을 세워줘야 돼요. 체면을 꺾으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크게 떠들면서 도와주면 안 받을 게 분명하고요. 우리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때 5만 톤 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정부니까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발표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6월달에 모 신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발표도 안 하고 80만 톤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체면을 꺾으면서 남한의 5만 톤을 받느니 체면 안 꺾이고 80만 톤을 받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의료기구예요. 그러니까 평양종합병원에 설치할 의료기구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또 건물 자재 이런 거. 건물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건설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미국이 만약 그걸 막으면 아니, 지금 북한의 코로나 환자 막고 이게 의료기구를 해서 북한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인데 미국은 핵문제 하려고 협상은 안 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막느냐고 단호하게 한 번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볼 때는 아마 우리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우리도 미국이 아무리 우리랑 공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병원을 짓고 하는 데 그런 데 짓는 걸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못하게 한다면 이건 초강대국의 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북미 간에도 협상을 시작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길을 택하라고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안 소장님, 홍현익 박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대화를 한 뒤에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어려운데 새로운 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찬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지금 남북관계에는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분수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자존심 때문에 못 받고 또 대한민국에서 전적으로 키트니 약품이니 기계가 왕창 들어온다고 하면 북한 인민들이 또 일으킬 수 있는 동요가 집권자들로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에서 탈북민이 와서 했다고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다 공개해버린 상황이니까 인민들도 남조선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죗값으로 뭘 준다 그러면 이게 다 등가교환이 되는 셈이 되니까 북한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의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포니까 이때 뭔가 물량공세를 펴서 북한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렇게 새로운 레버리지를, 동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이번 탈북민 월북 문제를 계기로 코로나19와 연계해서 남북관계가 혹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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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월북한 탈북민 김 모 씨가 강화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죠.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보도 후에 8시간이 지나서야 김 씨의 월북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늑장 파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북측의 보도와는 달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도 확인됐으니까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월북 경로를 보면요. 강화도 일대의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찬일 박사님, 원래 그곳으로 월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장소가?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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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월북한 탈북민 김 모 씨가 강화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죠.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보도 후에 8시간이 지나서야 김 씨의 월북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늑장 파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북측의 보도와는 달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도 확인됐으니까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월북 경로를 보면요. 강화도 일대의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찬일 박사님, 원래 그곳으로 월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