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청문회, 학력위조 의혹 놓고 공방 '치열'
불법 정치 자금 의혹…"친구에게 빌린 것" 부인
박지원 "국내 정치 개입 절대 없게 할 것"
[앵커]
오늘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과정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통합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단국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기자]
네, 초반부터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했고,
이후 2000년에 뒤늦게 광주교대로 출신 학교를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권력의 실세였던 2000년,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학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신은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강조하면서, 내용상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력 정정신청 여부와 관련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연 작전하지 마시고….]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내면 그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한 것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이 밖에 박 후보자가 이 모 씨에게서 2015년 5천만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통합당이 제기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도 했던 것이라며 갚고, 갚지 않고는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질의 과정에서도 대북 관계나 사이버 등의 문제에 전념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 절대 구속되지 않는 국정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진행 중인데요.
역시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최대 6년까지 임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기존 대비 5%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상정됐습니다.
이후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절충해 계약기간 갱신을 2+2년, 그러니까 1차례 연장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층 검토 과정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오늘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주택임대차 법안이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86%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또 올해 거래량만 봐도, 지난 5월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가 291건으로 4월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규모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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