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경찰과 서울시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발인을 했고 일주일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마는 통신영장도 중간에 기각이 됐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수사의 방향은 어디에 모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수사는 기본적으로 당시 6층의 비서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면 과연 알았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호소를.
그러면 호소를 듣고도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이 부분에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서실장도 있었고 당시 비서실 직원들이 서울시청 시장실 6층에 있었는데 그러면 6층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련 6층에 있는 자료들을 다 경찰이 압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직 비서실장 4명 등을 제가 볼 때는 방조 혐의,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 신분인데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경찰의 수사가 보다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경찰도 지금 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도 중요한.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도 상당히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고소하던 날, 고소가 4시 반에 이루어졌으면 3시쯤에 그 사실을 소문 형식으로 보고했다는 분이죠.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몇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이 집중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 교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고소 사실이 유출된 그 경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층 비서실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방조한 부분이라든지 또 회유한 부분, 압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망 경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고 그 키를 지금 얘기하신 임 젠더특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고소하기 전에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알고 있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고소가 되고 9일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거가 있고요.
이런 거를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고소 사실과 관련된 유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 젠더특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였지만 실은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 특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고소 사건 유출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고소 사실 유출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기쁨조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추가 폭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서실에 간부가 될까요? 그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기쁨조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범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실제로 비서들도 계속해서 피해 비서에게 기쁨조 역할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그 표현 자체는 피해자 측에서 나온 표현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인데 그걸 당연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속옷을 갖다주라 한다든지 또 그리고 내실이 있어가지고 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는 역할을 비서에게 시켰다든지 또 시장에게 보고할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역할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또 특히 시장실 6층 구조가 침대가 있고 내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모들의 잘못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 만약에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몰랐다 그러면 그것이 무능한 것이고 만약에 알았는데도 그들은 넘어갔다 그러면 방조의 책임이 이것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4명의 전직 비서실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이 4명이 과연 정말로 피해 여성은 호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면 비서실장에게 호소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호소를 했는데 과연 그 호소가 중간간부를 통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보고가 됐는데도 비서실장이 묵살했다면 비서실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측은 전 비서실장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전 비서실장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형준]
의사소통 구조 문제라기보다도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인사이동을 7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했고 여성인권운동을 자처했었었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지금 비서실 얘기를 하고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64년도 3월 13일날 새벽에 뉴욕주 주택가에서 남성인 노상강도에게 여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불이 주택가에 켰졌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의 여성의 이름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노비스 신드롬. 다시 얘기해서 주위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돕게 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해요. 전형적인 제노비스 현상이 서울시 6층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4년 동안 또 수차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압박, 그리고 회유, 그리고 방조.
심한 경우에는 가해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형태든 간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애도의 시간은 지났고 추모의 시간은 지났고 지금은 바로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호돼야 될 시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울시 6층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집단적으로 동조 현상이 나타나서 중요한 현상을 잃게 되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형에 따른, 권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관련된 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장 3명이나 성추행, 또는 성폭력으로 3명이나 잃었고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유력한 대권주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배종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왕적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하면 인사권, 예산권을 다 쥐고 있거든요.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충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해서 본인도 다음에 정계에 진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의회가 그 견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방에서 충성 경쟁을 하면 스스로 좀 권력에 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남성 중심의 그런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다 보면 성희롱, 성추행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스스로가 자기 경계의 벽을 허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참모의 역할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모가 과연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된 참모 역할인가. 사실은 지도자를 보좌를 하는데 제대로 된 참모는 지도자가 스스로 경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도 제왕적 자치단체장에게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력한 미투 방지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시장실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도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젠더특보까지 도입이 됐지만 젠더특보조차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에서 성평등 교육, 특히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제도화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출마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각서를 쓰고 어긴 사람에 있어서는, 또 위반한 사람에 있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침대를 없애자,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는데 말이죠.
[김형준]
그거는 굉장히 표피적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큰 문제점이 봉착이 됐는데요. 지금 배 교수님이잘 지적을 하셨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박원순 시장이 이 성평등과 관련돼서, 또 젠더 폭력과 관련돼서, 미투와 관련돼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광역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고 오히려 사각지대로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하는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 견제받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성인지 교육을 한다, 감찰관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3명의 광역단체장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농도나 그 강도가 너무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펼쳐지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절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해야 되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18년 3월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제명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맑은 분이라는 둥 다른 걸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음에 끌어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한 감찰하고 성인지 교육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약속한 대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 정도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죠. 단순한 처방으로는 이게 너무나 깊게 곪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거듭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진상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꼭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은 어쨌든 간에 당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도 책임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 과연 그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수용을 하겠느냐.
만약에 객관성, 공정성을 수용을 하지 않고 그걸 다시 통합당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결국은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손을 떼고 서울시에 제가 볼 때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울시도 과연 조사의 주체로서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는 민관합동 진상규명단을 만들기로 했지만 서울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 서정협 권한대행조차도 당시에 비서실장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서 다 손 떼고 지금 외부 민간인 9명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귀결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경찰 수사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검찰 수사도 제가 볼 때는 착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진상을,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이고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밝혀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해 주는 길이고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라든지 가짜뉴스가 오가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인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형준]
민주당에 여러 면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미진할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또 아니면 특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3명의 광역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연루돼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낙인찍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질의가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검찰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미진할 경우에는 결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역대급으로 뒤늦게 문을 열었는데 최대 쟁점은 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이 남아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개정을 할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부동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배종호]
상당히 만만치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강력한 관련법안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관련법 또 그리고 임대차 보호3법.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투기 세력은 상당히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과연 규제만으로 다 되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정책도 좋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 집행자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공급 정책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반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투기의 수단이라든지 투자의 수단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공급,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신뢰 이게 삼박자가 맞아지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세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반면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를 세금 3종 폭탄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형준]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평균 1.8개월 만에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도 신년 초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했고 집값은 분명히 잡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김현아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대위원이죠.
얘기한 것처럼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에 무지하고 정책에 무능하고 급기야 무리수까지 두는 4무 정책 때문에 시장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재 위주의 반시장적이고도 이율배반적 정책으로는 결국은 세금으로만 가지고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물론 대통령은 지적을 했어요. 공급을 늘리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최고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 최고 민생 과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야당이 얘기하는 통화 공급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나왔죠. 진성준 의원이 토론회가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그런 상대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주고받는 사담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요. 본인은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이게 논란은 맞지만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통합당에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MBC 100분토론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개인적으로 사담을 한 거예요.
그 사담의 시작은 통합당의 김현아 전 의원이죠. 지금 비대위원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너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통합당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성준 의원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막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고 봐라, 진성준도 자기들이 강력한 규제 정책 내놓았으니까 부동산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동산 안정이 안 된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 속내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을 원하지 않는 속내를 거꾸로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통합당은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때부터 강남을 개발한 게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때 재벌 권력과 결탁해서 금융권까지 끌어들여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정치자금 만들고.
그게 대대적으로 이어져온 게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온 거예요. 군사정권 이어서.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강풍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로 인한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보유세를 강력하게 물리고 그리고 실소유자들에게는 세금을 인하해 주고 그리고 부동산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돼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 말하는 가운데서 표현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의가 왜곡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형준]
왜곡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왜곡해서 정치 공세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통합당이 왜곡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건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이 정부 들어와서 52% 뛰었다.
그런데 이것을 집값 안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성준 의원이 진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동산 잡기 어렵다를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위의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라는 얘기 속에서 보면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개원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진의가 왜곡되든 왜곡되지 않았든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결국은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정치공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한다고 한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왜 22번째 정책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지 이걸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만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가 함께 정말 국민 앞에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의 민생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지 이걸 가지고 또 야당이 집중공격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꼭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언론도 지금 진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팩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속내를 드러냈냐는 거예요.
부동산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김현아 의원이 얘기를 했고. 막 떨어지면 안 된다, 국가 경제에 부담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맞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18번이나 나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였습니까? 완전 규제했다가 또 완전 풀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보수 정권의 기본 경제 정책이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정 간의 이견은 정리가 됐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그린벨트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형준]
그분이 국토부 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것하고 정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견을 나타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게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총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그것도 정책에 대한 실무 담당자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조만간 추미애 장관도 자기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거주자에게는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배종호]
네, 이재명 지사 지금 사실 족쇄가 풀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발언인데 역시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비싼 집에 사는 게 뭐 죄냐. 그리고 실소유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발언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5선의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가장 국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저는 그린벨트 해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자산이고 그린벨트를 잘못 해제하면 오히려 부동산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되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듯이 전국의 자금들이 서울에 투기로 몰려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지금 그린벨트가 대략 30%가 잠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대략 1만 채에서 2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필요한 공급물량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정책 전문가의 입장을 굉장히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청와대라고 하는 국정운영의 총괄인 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당정은 어떻게든 간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이 정말 그런 소신이 있다면 계급장 떼고 대통령한테 이 문제와 관련돼서토론하겠다고 한번 제의해 보세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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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경찰과 서울시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발인을 했고 일주일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마는 통신영장도 중간에 기각이 됐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수사의 방향은 어디에 모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수사는 기본적으로 당시 6층의 비서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면 과연 알았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호소를.
그러면 호소를 듣고도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이 부분에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서실장도 있었고 당시 비서실 직원들이 서울시청 시장실 6층에 있었는데 그러면 6층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련 6층에 있는 자료들을 다 경찰이 압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직 비서실장 4명 등을 제가 볼 때는 방조 혐의,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 신분인데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경찰의 수사가 보다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경찰도 지금 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도 중요한.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도 상당히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고소하던 날, 고소가 4시 반에 이루어졌으면 3시쯤에 그 사실을 소문 형식으로 보고했다는 분이죠.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몇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이 집중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 교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고소 사실이 유출된 그 경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층 비서실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방조한 부분이라든지 또 회유한 부분, 압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망 경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고 그 키를 지금 얘기하신 임 젠더특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고소하기 전에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알고 있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고소가 되고 9일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거가 있고요.
이런 거를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고소 사실과 관련된 유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 젠더특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였지만 실은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 특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고소 사건 유출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고소 사실 유출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기쁨조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추가 폭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서실에 간부가 될까요? 그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기쁨조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범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실제로 비서들도 계속해서 피해 비서에게 기쁨조 역할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그 표현 자체는 피해자 측에서 나온 표현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인데 그걸 당연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속옷을 갖다주라 한다든지 또 그리고 내실이 있어가지고 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는 역할을 비서에게 시켰다든지 또 시장에게 보고할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역할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또 특히 시장실 6층 구조가 침대가 있고 내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모들의 잘못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 만약에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몰랐다 그러면 그것이 무능한 것이고 만약에 알았는데도 그들은 넘어갔다 그러면 방조의 책임이 이것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4명의 전직 비서실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이 4명이 과연 정말로 피해 여성은 호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면 비서실장에게 호소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호소를 했는데 과연 그 호소가 중간간부를 통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보고가 됐는데도 비서실장이 묵살했다면 비서실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측은 전 비서실장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전 비서실장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형준]
의사소통 구조 문제라기보다도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인사이동을 7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했고 여성인권운동을 자처했었었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지금 비서실 얘기를 하고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64년도 3월 13일날 새벽에 뉴욕주 주택가에서 남성인 노상강도에게 여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불이 주택가에 켰졌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의 여성의 이름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노비스 신드롬. 다시 얘기해서 주위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돕게 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해요. 전형적인 제노비스 현상이 서울시 6층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4년 동안 또 수차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압박, 그리고 회유, 그리고 방조.
심한 경우에는 가해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형태든 간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애도의 시간은 지났고 추모의 시간은 지났고 지금은 바로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호돼야 될 시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울시 6층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집단적으로 동조 현상이 나타나서 중요한 현상을 잃게 되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형에 따른, 권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관련된 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장 3명이나 성추행, 또는 성폭력으로 3명이나 잃었고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유력한 대권주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배종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왕적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하면 인사권, 예산권을 다 쥐고 있거든요.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충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해서 본인도 다음에 정계에 진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의회가 그 견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방에서 충성 경쟁을 하면 스스로 좀 권력에 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남성 중심의 그런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다 보면 성희롱, 성추행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스스로가 자기 경계의 벽을 허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참모의 역할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모가 과연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된 참모 역할인가. 사실은 지도자를 보좌를 하는데 제대로 된 참모는 지도자가 스스로 경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도 제왕적 자치단체장에게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력한 미투 방지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시장실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도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젠더특보까지 도입이 됐지만 젠더특보조차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에서 성평등 교육, 특히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제도화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출마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각서를 쓰고 어긴 사람에 있어서는, 또 위반한 사람에 있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침대를 없애자,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는데 말이죠.
[김형준]
그거는 굉장히 표피적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큰 문제점이 봉착이 됐는데요. 지금 배 교수님이잘 지적을 하셨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박원순 시장이 이 성평등과 관련돼서, 또 젠더 폭력과 관련돼서, 미투와 관련돼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광역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고 오히려 사각지대로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하는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 견제받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성인지 교육을 한다, 감찰관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3명의 광역단체장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농도나 그 강도가 너무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펼쳐지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절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해야 되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18년 3월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제명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맑은 분이라는 둥 다른 걸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음에 끌어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한 감찰하고 성인지 교육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약속한 대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 정도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죠. 단순한 처방으로는 이게 너무나 깊게 곪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거듭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진상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꼭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은 어쨌든 간에 당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도 책임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 과연 그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수용을 하겠느냐.
만약에 객관성, 공정성을 수용을 하지 않고 그걸 다시 통합당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결국은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손을 떼고 서울시에 제가 볼 때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울시도 과연 조사의 주체로서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는 민관합동 진상규명단을 만들기로 했지만 서울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 서정협 권한대행조차도 당시에 비서실장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서 다 손 떼고 지금 외부 민간인 9명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귀결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경찰 수사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검찰 수사도 제가 볼 때는 착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진상을,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이고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밝혀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해 주는 길이고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라든지 가짜뉴스가 오가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인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형준]
민주당에 여러 면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미진할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또 아니면 특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3명의 광역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연루돼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낙인찍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질의가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검찰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미진할 경우에는 결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역대급으로 뒤늦게 문을 열었는데 최대 쟁점은 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이 남아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개정을 할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부동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배종호]
상당히 만만치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강력한 관련법안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관련법 또 그리고 임대차 보호3법.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투기 세력은 상당히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과연 규제만으로 다 되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정책도 좋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 집행자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공급 정책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반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투기의 수단이라든지 투자의 수단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공급,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신뢰 이게 삼박자가 맞아지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세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반면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를 세금 3종 폭탄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형준]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평균 1.8개월 만에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도 신년 초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했고 집값은 분명히 잡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김현아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대위원이죠.
얘기한 것처럼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에 무지하고 정책에 무능하고 급기야 무리수까지 두는 4무 정책 때문에 시장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재 위주의 반시장적이고도 이율배반적 정책으로는 결국은 세금으로만 가지고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물론 대통령은 지적을 했어요. 공급을 늘리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최고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 최고 민생 과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야당이 얘기하는 통화 공급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나왔죠. 진성준 의원이 토론회가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그런 상대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주고받는 사담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요. 본인은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이게 논란은 맞지만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통합당에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MBC 100분토론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개인적으로 사담을 한 거예요.
그 사담의 시작은 통합당의 김현아 전 의원이죠. 지금 비대위원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너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통합당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성준 의원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막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고 봐라, 진성준도 자기들이 강력한 규제 정책 내놓았으니까 부동산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동산 안정이 안 된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 속내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을 원하지 않는 속내를 거꾸로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통합당은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때부터 강남을 개발한 게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때 재벌 권력과 결탁해서 금융권까지 끌어들여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정치자금 만들고.
그게 대대적으로 이어져온 게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온 거예요. 군사정권 이어서.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강풍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로 인한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보유세를 강력하게 물리고 그리고 실소유자들에게는 세금을 인하해 주고 그리고 부동산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돼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 말하는 가운데서 표현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의가 왜곡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형준]
왜곡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왜곡해서 정치 공세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통합당이 왜곡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건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이 정부 들어와서 52% 뛰었다.
그런데 이것을 집값 안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성준 의원이 진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동산 잡기 어렵다를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위의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라는 얘기 속에서 보면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개원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진의가 왜곡되든 왜곡되지 않았든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결국은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정치공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한다고 한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왜 22번째 정책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지 이걸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만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가 함께 정말 국민 앞에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의 민생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지 이걸 가지고 또 야당이 집중공격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꼭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언론도 지금 진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팩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속내를 드러냈냐는 거예요.
부동산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김현아 의원이 얘기를 했고. 막 떨어지면 안 된다, 국가 경제에 부담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맞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18번이나 나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였습니까? 완전 규제했다가 또 완전 풀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보수 정권의 기본 경제 정책이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정 간의 이견은 정리가 됐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그린벨트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형준]
그분이 국토부 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것하고 정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견을 나타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게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총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그것도 정책에 대한 실무 담당자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조만간 추미애 장관도 자기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거주자에게는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배종호]
네, 이재명 지사 지금 사실 족쇄가 풀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발언인데 역시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비싼 집에 사는 게 뭐 죄냐. 그리고 실소유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발언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5선의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가장 국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저는 그린벨트 해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자산이고 그린벨트를 잘못 해제하면 오히려 부동산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되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듯이 전국의 자금들이 서울에 투기로 몰려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지금 그린벨트가 대략 30%가 잠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대략 1만 채에서 2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필요한 공급물량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정책 전문가의 입장을 굉장히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청와대라고 하는 국정운영의 총괄인 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당정은 어떻게든 간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이 정말 그런 소신이 있다면 계급장 떼고 대통령한테 이 문제와 관련돼서토론하겠다고 한번 제의해 보세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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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경찰과 서울시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경찰과 서울시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