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성장동력 회복 기대…구체성·재정 건전성이 관건

뉴딜, 성장동력 회복 기대…구체성·재정 건전성이 관건

[뉴스리뷰]

[앵커]

가뜩이나 침체됐던 한국 경제에 코로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5년에 걸쳐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일단 성장동력 회복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인데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0.2%.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도 역성장 예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둔화 탓에 잠재성장률도 2% 중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장 엔진 자체가 식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경로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유입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상경로, 성장경로를 회복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일단, 코로나19의 본격 확산 뒤 취업자가 계속 줄고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160조원대 투자는 총수요를 늘려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190만개를 호언장담했고 뉴딜이니까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다만,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성이 낮고, 지속성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디지털·그린·고용 안전망 쪽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긍정적이지만, 190만 일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성장 여력 확보가 충분한지 그런 문제들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14조원 넘는 재정이 쓰이는 만큼, 재정 건전성 문제도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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