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감염병예방법 위헌 소지" 주장
전국 교회에 예배 외 모든 행사를 금지한 정부 조치를 놓고 개신교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지 대상에 대한 구분이나 명령발동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과 비례성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 금지 대신 교계에 협조를 구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교회에 예배 외 모든 행사를 금지한 정부 조치를 놓고 개신교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지 대상에 대한 구분이나 명령발동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과 비례성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 금지 대신 교계에 협조를 구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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