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내집마련 문턱 낮추니…4050 역차별 논란

2030 내집마련 문턱 낮추니…4050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가 생애 첫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했는데, 40~50대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고 비율 조정을 통해 청년 세대에만 청약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였는데,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 최초 물량이 20%에서 25%로 늘면서 일반공급은 15%로 줄었습니다.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43%, 일반공급 57%였지만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줄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더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20~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좀 더 넓어졌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는 40~50대도 청약할 수 있지만, 도시근로자 월 소득 기준이 130% 이하여서 청년층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고,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 세대를 배려한 겁니다.

하지만 40~50대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젊은 시절, 신혼·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같은 청약은 구경도 못 해본 중장년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유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40~50대들은 생애최초 특공을 일종의 새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안 늘리고, 한정된 상황에서 비율이 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현재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쓰지 않은 장기 가입자는 160만명.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공급물량 배정 비율 조정에 그치지 말고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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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내집마련 문턱 낮추니…4050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가 생애 첫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했는데, 40~50대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고 비율 조정을 통해 청년 세대에만 청약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