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USC) 한국학연구소장이 주장했다.
이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중 관계가 예전만큼 깊진 않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과 과거 네 번에 걸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 찬성하긴 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역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전문가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자국 국경으로 난민들이 몰릴 것과 북중 접경 지역에 한국과 미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적 압박이나 조용한 외교, 수위가 낮은 제재 등 대북 정책 선택의 폭도 좁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핵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한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교수와 강 소장은 북한의 군사력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전체와 일본 영토 일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북한 주민의 신임을 얻으려는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북한에 '당근'을 충분히 제공하면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가 33차례 이상 북한에 협상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전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상의 손길을 내미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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