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정권 존속하는 한 핵 포기 안할 것"

산케이 인터뷰서 '리비아 방식 해결' 재차 강조
"한국 체제로 통일 시 北의 체제 전환 필요 없어
10월 북미회담 성사돼도 실질적 진전 없을 것"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그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워싱턴=AP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후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이 강력 반발했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문제는 그것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리비아 방식을 거론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며 "한국 체제로 통일된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화한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의사는 확고하다"는 말로 설명했다. 북한은 협상을 대북제재 유인책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앞서 지지율을 제고를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도 "핵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일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선 "트럼프 정권 하의 미일관계를 안정화하는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이로운 대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총리에게 있어 (트럼프 정권에서 미일동맹 안정화는)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 몇 차례 동석했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 비난했다. 그는 지난 2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동맹관계에 금전거래를 끌어들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라며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나는 진실을 전달하려고 했고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비판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