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에 뜻을 밝혔다면서요?
[신혜원 반장]
미 법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혁 반장]
국내에서는 연일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고법 앞에 사법 정의, 현명한 판단 등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소위 '사법 장례식'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앞장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이미 손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법부가 재발을 방지할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리/'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 한국 법원은 '손정우'건에 대해 사법 주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었다.
징역 1000년, 미국 사법부는 할 수 있는 처벌이었다. 그에 비해 한국 사법부는 손정우 1심 판결 집행유예, 2심 판결 1년 6개월에서 처벌을 그쳤다.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아동 성착취 범죄의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법을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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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에 뜻을 밝혔다면서요?
[신혜원 반장]
미 법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