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투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교육부는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근거가 마련된 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방금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가 교육청에도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에도 시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됩니다.
보통 반대 여론이 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점을 감안하면 외고와 자사고 폐지도 향후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되는지, 국가에 위임된 업무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어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앵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온 어제(7일) 북한은 미국과 마주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전했는데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고요?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26주기를 맞아 금수산 궁전에 참배했다고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참배 사진엔 미사일 개발 분야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맨 앞줄에 서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북미 관계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메세지는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인데, 그 사이 북한이 관련 언급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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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투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교육부는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근거가 마련된 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방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