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 막바지…'수사지휘' 대응 숙고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 순으로 보면 지금쯤 마지막 3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회의가 조금 길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됐던 고등검사장 회의는 4시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에 끝났고 오후 2시에 시작된 수도권 검사장 회의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양측 간 긴장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겁니까?
[기자]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냈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고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는 윤 총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게 추 장관 지시였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이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로 관측됩니다.
또 자문단 소집은 엄밀히 말하면 수사 상황이 아니라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오늘 추가 입장을 냈다고요?
제3의 특임검사를 두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검사장 회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일단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일선 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세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단 관측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인 만큼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 사상 역대 두 번째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어 일각에선 이번 수사 지휘가 '윤 총장 밀어내기'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추 장관이 2주 간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단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망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이란 시각도 있다며 장관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지휘해선 안 된단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 사건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단정짓고 접근하고 있단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단 강한 어조의 글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검사장 회의 결론을 지켜본 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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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 순으로 보면 지금쯤 마지막 3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회의가 조금 길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됐던 고등검사장 회의는 4시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에 끝났고 오후 2시에 시작된 수도권 검사장 회의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양측 간 긴장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겁니까?
[기자]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냈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고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는 윤 총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게 추 장관 지시였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이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로 관측됩니다.
또 자문단 소집은 엄밀히 말하면 수사 상황이 아니라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오늘 추가 입장을 냈다고요?
제3의 특임검사를 두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검사장 회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일단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일선 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세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단 관측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인 만큼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 사상 역대 두 번째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어 일각에선 이번 수사 지휘가 '윤 총장 밀어내기'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추 장관이 2주 간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단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망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이란 시각도 있다며 장관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지휘해선 안 된단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 사건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단정짓고 접근하고 있단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단 강한 어조의 글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검사장 회의 결론을 지켜본 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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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막바지…'수사지휘' 대응 숙고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