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된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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