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18명, '이재용 기소 촉구' 기자회견
"불기소 권고, 법원·수많은 증거 무시한 결정"
"유전무죄·재벌무죄 관행 고착화할 수도"
[앵커]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어느 당 소속입니까?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통합당과 국민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 학계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게 되면,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재판 권한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제2, 제3의 이재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유전무죄, 재벌 무죄라는 관행을 고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하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 낸 협박이고,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삼성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삼성 옹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그제 YTN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말했습니다.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데, 재판으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을 규탄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가 어제 같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 임원이 양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직 상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양 의원이 SNS를 통해 사과를 요청하고, 이 교수는 이를 맞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3차 추경 소식도 알아보죠.
모레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사전 심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를 진행했던 국회 예결위는 예산 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액할 부분을 살피고, 내일은 증액 심사를 이어간 뒤 총액을 조정하고, 자료 정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회는 내일까지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고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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