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치와 자유 침해”…중국 ‘홍콩보안법’ 시행에 국제사회 비판 커져

[경향신문]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1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반대 집회 도중 ‘일당통치 종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30일(현지시간) 홍콩특별지위 철회 등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으며,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27개국은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응 부실과 정보 은폐로 전 세계적 확산을불러왔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중국은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은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서 보장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나라,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 안보 지휘부’인 NSC가 나서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슬픈 날”이라며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 의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홍콩에 수출 허가 예외 등의 특혜를 주는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에 국방물자 및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를 예고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두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 27개국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중국팀장은 “중국은 앞으로 두려움을 통해 홍콩을 통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홍콩의 자치권을 심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중국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매우 실망했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중·영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영국에서도 ‘화웨이 배제’를 언급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화훼이가 영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 “강도와 같다”며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