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첨된 위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장만 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다만 공정성을 위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인데요.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오후 진행된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 다음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위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양창수 위원장이 빠지게 되면서 1명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돼,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기소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다수결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심의위 결정은 없는 게 됩니다. 이번 논의에서 빠지게 된 양창수 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응? (결과 어떻게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어떤 입장 내실 거예요? 입장 따로 있으세요?) 없습니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혹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검사에게 권고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 결론이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위가 총 8번 열렸는데, 검찰은 모두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심의위 결론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돌입한다고 밝혔죠.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는 곧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저의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그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지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운하 의원님? 따라야 돼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자칫 검찰총장을 망신주기 위해서 작심한 듯한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는데요.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후배 의원들 앞에서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검찰 수장으로 발탁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 높이 평가]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적]
추 장관의 발언을 놓고 통합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 "북한에서나 쓰는 천박한 표현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장관이 총장보다 지위상으론 좀 높긴 하지만 검찰총장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서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잠깐만요, 잘 못 들은 걸까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추 장관의 인성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서도 부연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리고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통합당은 혹평을 쏟아냈지만,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추 장관이 5선 국회의원에서 장관으로 간다고 했을 땐 후배들은 "여성 국무총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관이 웬 말이냐, 국무총리를 했어야 한다고 추켜세운 겁니다. 또, 추 장관이 불출마를 하지 않고 21대에 당선돼 6선 의원이 됐다면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덕담이겠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아부 정도라고 할까요.
온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추 장관이 까마득한 정치 선배이긴 하지만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면 초선이든 중진이든 할 것 없이 또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한데요. 법사위에 출석해서 느낀 초선의원들의 질문 수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김땡국, 김땡민 의원님은 밤을 새우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법률에 대해서 밤을 안 새시고 막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뼈가있는 평가였죠. 이는 곧 의정 활동이 처음인 초선들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일종의 당부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15·16대 그렇게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성적을 보세요. 산수 거의 100점. 저도 성적이 괜찮고요. 준비하지 않은 말인데 툭 뱉은 말이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서 내가 참 역사에 남을 명언을 얘기한다. 이렇게 제 스스로 탄복을 하는…]
그러니까 후배들 앞에선 또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라 나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 윤석열 처신 비판한 추미애…적절 vs 천박, 정치권 '요동' > 입니다.
(화면출처 : 뉴스펌)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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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