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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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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미술작품은 조씨의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수가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가 미술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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