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진정 조사권 두고 추미애·대검 또 충돌(종합)

대검 "징계시효 완성돼 감찰 소관 아냐"…추미애 "별건 조사 중"

중앙지검 조사 거부한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

굳은 표정짓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증언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증언자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전격 지시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추 장관이 '별도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며 별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별도의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지적에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인데 마친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 장관의 발언은 이번 진정 사건을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윤 총장과 대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을 키우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인력 보강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A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팀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 진정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이미 일부 수감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장관이 강한 감찰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은 인권감독관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절차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후속 조치를 두고 내홍이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조사 초기 진정 사건을 감찰부로 아예 강제 이첩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증언자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으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장관에게 결과를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비록 조사를 거부한 증언자 1명에 대한 조사지만 사실상 이번 진정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시작된 셈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로 나뉘게 됐다.

대검 감찰부도 증언 강요 의혹 조사에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조사가 예정된 증언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잇달아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지시가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작심한 듯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감자들이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라며 강한 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한 전 총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윤 총장의 측근 인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질문에 "부인하기 어렵다"며 간접 시인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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