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북한 사전통보 없었다"…커지는 외교안보라인 쇄신론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북측은 오늘(18일)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보도를 이어갔고요.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 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북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어제) :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연속적인 대적 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진짜 폭탄과 말 폭탄을 번갈아 쏟아낸 북한, 오늘(18일)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청와대의 비판엔 별다른 대꾸 없이 침묵했고,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만 재차 시사했습니다. "이건 첫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전날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공단 내 재주둔, 비무장지대 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한 북 내 반응을 전하는 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응당 없어질 것이 없어졌다는 통쾌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전력공업성 국장 발언부터 "폭파에 그치지 말고 인간쓰레기들의 서식지에 오물벼락을 들씌워야 한다"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부장 발언, 심지어는 "흉물스러운 모습이 사라지니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 같다"는 평양 대학생의 반응까지 실었습니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지난 9일) : 모든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전면진에 달려 나가서 그 똥개들하고 부추긴 놈들을 쳐죽여야겠다고…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폭파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까요? 한 언론은 '사흘 전 알고도 못 막았다'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북한의 직·간접 메시지를 사흘 전부터 받았고 폭약을 설치한 후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 정찰자산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북측의 상황을 논의할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아 걱정'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세현/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JTBC '뉴스룸' /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실망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북한이 너무 지금 험한 단어를 쓴다. 김여정 담화 때부터 시작해서 쓰는 용어도 험악하고 특사 파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리는 법이 어디 있냐.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죠.]

정치권도 일제히 북측을 규탄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호소해온 여당도 이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죠. 오늘 오후 국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장관 대신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야권에선 정부의 안일한 대북정책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만들었다며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현재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야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 대처의 아쉬움'을 언급했지만, 여당에서조차도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나쁘게 말하면 기망이다. 혹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국정원이 희망이 섞인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질책했죠. 거론되는 대상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다만, 이른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 전면교체는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이 시각 우리 국방부는 비상 감시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공군 정찰기의 비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해군의 이지스함, 육군의 관측장비 등을 총동원했고요.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북측 GP에 경계병이 일부 추가 투입된 정황이 감지된 상황입니다.

한미도 만나야 하죠. 워킹그룹 실무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 명령을 1년 더 연장했고요.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 청 "북한 사전 통보 없었다" 커지는 외·안라인 쇄신론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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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북측은 오늘(18일)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보도를 이어갔고요.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 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북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