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 보도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김열수]
공개적으로 보도한 거죠. 내용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했던 지역,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또 GP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JSA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JSA 권총도 못 차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상전선하고 서해, 서남해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훈련하는 것도 몇 킬로미터 제한되고 회전식 항공기, 그다음에 고정식 항공기가 다니는 것도 제한해 놓고 특히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구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거 지금 개방하겠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세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전단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참모부가 일단 먼저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저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4일날 김여정이가 한 얘기를 잠시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금강산 폐지에 이어서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또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기가 될지,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를 해 둬야 할 것이다.
이때 나왔을 때는 OR예요. A OR, B OR, C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앤드, 앤드, 앤드로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앤드, 앤드, 앤드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연구할 거고 그것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의사경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준 셈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와라, 이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김열수]
여기에 메시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얘들이 빌미로 내세웠던 것, 구실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지금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소위 말하는 전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단 뿌리고 또 페트병 보내고 하는 것을 몇 월 며칠날 하겠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법, 이것을 얼마나 빨리 국회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모든 파탄의 책임을 우리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바이든이 들어오면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북한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필요한 만큼 받아와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여러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대북특사를 보낼 시기가 아니고 대미특사를 보낼 시기다 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느 정도 뭐가 되는지 그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총참모부의 이 공개 담화 내용을 보면 조금 말미를 준 거예요. 톤다운을 좀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건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를 보면 김 실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좀 뭐랄까 험악한 말을 쓰지 않고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보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통전부로부터 군사적으로 이런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위 말해서 좋겠다는 것을 연구 좀 해라, 그런 의견을 접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민들, 주민들, 각계 주민들부터 대규모의 전단살포, 대남전단살포에 대해서 군부가 좀 협조해라 이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봤을 때 아마 이것이 군사행동으로 간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 이것을 철거하고 군사지역으로 간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전선, NLL이라든지 육지 MDL이라든지 이런 전선에 있어서 북한의 민간급들이 전단을 살포하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그것은 아마 행동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과연 군부가 할 것인가. 저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여기에 위반되는, 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 군사훈련도 할 수 있고 또 더아가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도 발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담화, 이것은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이것만 아니고 앞으로 군사행위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열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 그다음에 리선권의 담화,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 그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품위 있게 공개보도를 했지만 가장 품위 있게 낸 것이 오히려 북한군 총참모부의 보도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 김여정 제1부부장부터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거기 해 놓은 거 보면 그것은 정말 써서는 안 될 표현들, 외교적 표현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톤다운시켜서 써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속해서 긴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요, 14일 동안. 끌어올린 맥시멈이 제가 볼 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거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27 판문점 선언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판문점 선언 위반한 것도 없고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전단 보내는 것을 정보기관에서도 보내고 군에서도 보냈잖아요. 그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못 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총참모부 공개보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부가 삐라 안 뿌리고 이제는 인민들이 삐라 뿌릴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앵커]
지금 앞서도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조치, 대북전단과 관련된 살포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 차원에서 빨리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관련해서 미국도 어떻게 이번에 폭파를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워싱턴에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나와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시각이 일상이 되기 전 아침 시각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지금 이곳 시각이 오전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답변이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중하게 공식 반응을 정리하는듯 싶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한반도 긴장을 높이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내용에 대해 대변인 이름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들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다음 날 반응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굳언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북한 도발 경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을 때부터 미국은 도발과 같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경고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그동안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 도발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흑인 사망 시위 등으로 재선 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그동안 위협을 행동으로 옮겼다며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로 남북한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폭파는 지난 3년여 동안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 왔던 남북이 과거 오랜 적대관계로 전환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북한의 의도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좀 설득해라라는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상 대미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두 가지 질문이어서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북한 문제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보세요. 먼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회담을 하는데. 절대로 먼저 못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북한의 회담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재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악재가 되겠어요. 이건 100%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북미 회담에 덜렁 나가면 이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또는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 국무부 차원에서 이것은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원은 전체 긴 선거 국면을 보면 미국이 일정 부분 우리 한국한테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보세요.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큰 질문은 도발의 가능성인데요. 그 도발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NLL, 그다음에 NLL 상에 있는 5개의 우리 섬, 그리고 우리의 GP, 그다음에 우리의 JSA 내 지금 비무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 옛날에 이한영 씨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테러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정말 우리 단체에서 이런 전단을 날리거나 페트병을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돼서 북한이 알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화력 타격 이런 것들이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북한 문제,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볼 때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대선 기간에 북미 간에 획기적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황관리겠죠. 이것은 북한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교류협력 지지한다. 그러나 비핵화 속도와 맞춰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안 나가면 남북 대화, 교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한이 대화, 교류...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저는 좀 솔직하게 보면 남북한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지금 남북 대화, 교류협력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것을 이행하려면 다 제재와 관계되고 미국은 비핵화의 속도 맞추라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든 설득하든 그것이 문제해결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만만한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북한이 정말로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지금은 미국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그마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여기에서 NLL 침범하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군사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군수물자 팔아야 되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대선 기간까지 아마 북한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때 가서 뭐랄까, 미국에 압박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관계되는 것을 하지 그전에는 뭐랄까, 우리 측에 압박하는 그런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관측을 하시는 건가요?
[양무진]
상당히 셈법은 있겠죠.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앵커]
11월 3일.
[양무진]
그렇다면 적어도 10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6.12라는 게 있기 때문에 6.12를 확고하게 이행하라는 그런 말폭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행동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지고 다른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마 선제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압박하는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은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북한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완전히 동떨어져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일정 부분은, 완전한 선순환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연초에 그다음에 3.1절 기념사에, 4.27 판문점 선언할 때 이때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요.
설령 작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돼서 그게 한국 정부의 말을 들어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결국 결렬이 돼서 내가 지금 하노이까지 그 긴 시간을 기차 타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도대체 나는 이런 불만이 있다. 너 이건 그러면 해 줘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해야 되는데 일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 NGO조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결과가 저는 오늘 나타났다라고 봐요.
[양무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에 있어서 나름 주권 국가로서 존중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됩니다.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호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글로벌 이슈도, 한반도 문제도 모두 다 한국은 미국을 따르라고 하면 이건 동맹국가가 아니고 종속국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핵과 미사일,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라면 우리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한반도에서 축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선순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2019년도에는 뭡니까?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장애요소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약소국가와 강대국가가 있으면 강대국가는 양보를 하면 포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소국가가 양보를 하면 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은 좀 강한 국가가 포용하는 자세, 그때부터 문제해결로 나아간다. 이것을 좀 미국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열수]
저도 얘기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한미관계를 갑을관계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핵화 문제가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북한이 우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너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권정근이라는 사람,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핵화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중재한다고? 그 소리도 하지 마라.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형감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괜히...
[양무진]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뭐냐 하면 이런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선순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선비핵화 후대북제재 이런 것을 뭐랄까, 이 구조에서 탈피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만 되면 언제든지 남북관계도 풀리고 비핵화에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뭡니까? 비핵화가 우선이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이것은 뒷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열수]
이거 가지고 토의하려면 다른 1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론 한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남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안정을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은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중국 정부는 북한의 예고된 행동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중국은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일관되게 희망합니다.]
중국은 그러나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 정부 발표를 인용해 속보를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한국 통일부가 오후 2시 49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평이나 전망보다는 사실 위주의 보도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입장을 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에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철저히 폭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일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북한의 반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대화가 꽉 막히자 남북대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행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안정을 바란다는 현재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뒤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지 약 30분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내각관방 장관 :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연계해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해나가고정세를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서 나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이번 사태의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NHK는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어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예고한 대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세워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이라며 이번 일로 그 성과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세의 배경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로 외화가 고갈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제재를 빨리 풀도록 조정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한미일 협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앵커]
중국과 일본 반응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주변 국가와의 공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중국의 대한반도 3원칙이 있습니다.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중국이 남북관계가 좀 어려울 때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해서 어찌 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이것은 동북아의 긴장 고조로 연결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지속 경제 발전 여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담아내서 조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되면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실장님은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우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 공유, 긴밀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절대로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피곤한 데다가 게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코너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이 문제가 터지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절대로 달가울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오리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직설적인 사람인데 오늘 표현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바란다. 제가 볼 때는 경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동원을 해서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 도발 그리고 전락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 낀 상황이 됐는데 그런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조금 더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오늘 김유근 제1차장이 북한에 대한 경고,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밝혔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아무래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고가 가야 되고요.
미국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대북특사가 가든 그렇게 않으면 정의용 실장이 가시든, 가셔서 어떤 일정 부분 현 정세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외교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쭉 긴장을 고조해 와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할 얘기로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한 번 제동이 풀리면 그 뒤에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양무진]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잖아요. 특히 남북 간이 중요하고 주변 국가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미중 갈등,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또 미중 관계가 좋으면 남북관계도 좋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을 편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중재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그런 협력 외교,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펼쳐질지 두 분과 함께 장시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 보도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김열수]
공개적으로 보도한 거죠. 내용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했던 지역,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또 GP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JSA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JSA 권총도 못 차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상전선하고 서해, 서남해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훈련하는 것도 몇 킬로미터 제한되고 회전식 항공기, 그다음에 고정식 항공기가 다니는 것도 제한해 놓고 특히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구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거 지금 개방하겠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세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전단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참모부가 일단 먼저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저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4일날 김여정이가 한 얘기를 잠시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금강산 폐지에 이어서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또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기가 될지,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를 해 둬야 할 것이다.
이때 나왔을 때는 OR예요. A OR, B OR, C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앤드, 앤드, 앤드로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앤드, 앤드, 앤드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연구할 거고 그것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의사경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준 셈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와라, 이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김열수]
여기에 메시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얘들이 빌미로 내세웠던 것, 구실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지금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소위 말하는 전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단 뿌리고 또 페트병 보내고 하는 것을 몇 월 며칠날 하겠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법, 이것을 얼마나 빨리 국회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모든 파탄의 책임을 우리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바이든이 들어오면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북한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필요한 만큼 받아와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여러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대북특사를 보낼 시기가 아니고 대미특사를 보낼 시기다 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느 정도 뭐가 되는지 그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총참모부의 이 공개 담화 내용을 보면 조금 말미를 준 거예요. 톤다운을 좀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건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를 보면 김 실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좀 뭐랄까 험악한 말을 쓰지 않고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보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통전부로부터 군사적으로 이런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위 말해서 좋겠다는 것을 연구 좀 해라, 그런 의견을 접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민들, 주민들, 각계 주민들부터 대규모의 전단살포, 대남전단살포에 대해서 군부가 좀 협조해라 이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봤을 때 아마 이것이 군사행동으로 간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 이것을 철거하고 군사지역으로 간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전선, NLL이라든지 육지 MDL이라든지 이런 전선에 있어서 북한의 민간급들이 전단을 살포하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그것은 아마 행동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과연 군부가 할 것인가. 저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여기에 위반되는, 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 군사훈련도 할 수 있고 또 더아가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도 발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담화, 이것은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이것만 아니고 앞으로 군사행위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열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 그다음에 리선권의 담화,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 그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품위 있게 공개보도를 했지만 가장 품위 있게 낸 것이 오히려 북한군 총참모부의 보도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 김여정 제1부부장부터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거기 해 놓은 거 보면 그것은 정말 써서는 안 될 표현들, 외교적 표현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톤다운시켜서 써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속해서 긴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요, 14일 동안. 끌어올린 맥시멈이 제가 볼 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거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27 판문점 선언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판문점 선언 위반한 것도 없고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전단 보내는 것을 정보기관에서도 보내고 군에서도 보냈잖아요. 그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못 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총참모부 공개보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부가 삐라 안 뿌리고 이제는 인민들이 삐라 뿌릴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앵커]
지금 앞서도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조치, 대북전단과 관련된 살포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 차원에서 빨리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관련해서 미국도 어떻게 이번에 폭파를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워싱턴에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나와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시각이 일상이 되기 전 아침 시각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지금 이곳 시각이 오전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답변이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중하게 공식 반응을 정리하는듯 싶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한반도 긴장을 높이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내용에 대해 대변인 이름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들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다음 날 반응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굳언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북한 도발 경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을 때부터 미국은 도발과 같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경고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그동안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 도발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흑인 사망 시위 등으로 재선 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그동안 위협을 행동으로 옮겼다며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로 남북한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폭파는 지난 3년여 동안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 왔던 남북이 과거 오랜 적대관계로 전환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북한의 의도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좀 설득해라라는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상 대미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두 가지 질문이어서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북한 문제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보세요. 먼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회담을 하는데. 절대로 먼저 못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북한의 회담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재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악재가 되겠어요. 이건 100%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북미 회담에 덜렁 나가면 이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또는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 국무부 차원에서 이것은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원은 전체 긴 선거 국면을 보면 미국이 일정 부분 우리 한국한테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보세요.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큰 질문은 도발의 가능성인데요. 그 도발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NLL, 그다음에 NLL 상에 있는 5개의 우리 섬, 그리고 우리의 GP, 그다음에 우리의 JSA 내 지금 비무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 옛날에 이한영 씨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테러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정말 우리 단체에서 이런 전단을 날리거나 페트병을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돼서 북한이 알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화력 타격 이런 것들이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북한 문제,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볼 때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대선 기간에 북미 간에 획기적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황관리겠죠. 이것은 북한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교류협력 지지한다. 그러나 비핵화 속도와 맞춰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안 나가면 남북 대화, 교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한이 대화, 교류...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저는 좀 솔직하게 보면 남북한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지금 남북 대화, 교류협력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것을 이행하려면 다 제재와 관계되고 미국은 비핵화의 속도 맞추라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든 설득하든 그것이 문제해결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만만한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북한이 정말로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지금은 미국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그마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여기에서 NLL 침범하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군사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군수물자 팔아야 되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대선 기간까지 아마 북한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때 가서 뭐랄까, 미국에 압박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관계되는 것을 하지 그전에는 뭐랄까, 우리 측에 압박하는 그런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관측을 하시는 건가요?
[양무진]
상당히 셈법은 있겠죠.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앵커]
11월 3일.
[양무진]
그렇다면 적어도 10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6.12라는 게 있기 때문에 6.12를 확고하게 이행하라는 그런 말폭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행동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지고 다른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마 선제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압박하는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은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북한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완전히 동떨어져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일정 부분은, 완전한 선순환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연초에 그다음에 3.1절 기념사에, 4.27 판문점 선언할 때 이때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요.
설령 작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돼서 그게 한국 정부의 말을 들어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결국 결렬이 돼서 내가 지금 하노이까지 그 긴 시간을 기차 타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도대체 나는 이런 불만이 있다. 너 이건 그러면 해 줘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해야 되는데 일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 NGO조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결과가 저는 오늘 나타났다라고 봐요.
[양무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에 있어서 나름 주권 국가로서 존중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됩니다.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호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글로벌 이슈도, 한반도 문제도 모두 다 한국은 미국을 따르라고 하면 이건 동맹국가가 아니고 종속국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핵과 미사일,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라면 우리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한반도에서 축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선순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2019년도에는 뭡니까?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장애요소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약소국가와 강대국가가 있으면 강대국가는 양보를 하면 포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소국가가 양보를 하면 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은 좀 강한 국가가 포용하는 자세, 그때부터 문제해결로 나아간다. 이것을 좀 미국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열수]
저도 얘기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한미관계를 갑을관계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핵화 문제가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북한이 우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너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권정근이라는 사람,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핵화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중재한다고? 그 소리도 하지 마라.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형감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괜히...
[양무진]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뭐냐 하면 이런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선순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선비핵화 후대북제재 이런 것을 뭐랄까, 이 구조에서 탈피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만 되면 언제든지 남북관계도 풀리고 비핵화에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뭡니까? 비핵화가 우선이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이것은 뒷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열수]
이거 가지고 토의하려면 다른 1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론 한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남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안정을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은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중국 정부는 북한의 예고된 행동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중국은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일관되게 희망합니다.]
중국은 그러나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 정부 발표를 인용해 속보를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한국 통일부가 오후 2시 49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평이나 전망보다는 사실 위주의 보도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입장을 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에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철저히 폭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일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북한의 반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대화가 꽉 막히자 남북대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행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안정을 바란다는 현재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뒤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지 약 30분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내각관방 장관 :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연계해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해나가고정세를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서 나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이번 사태의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NHK는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어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예고한 대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세워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이라며 이번 일로 그 성과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세의 배경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로 외화가 고갈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제재를 빨리 풀도록 조정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한미일 협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앵커]
중국과 일본 반응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주변 국가와의 공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중국의 대한반도 3원칙이 있습니다.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중국이 남북관계가 좀 어려울 때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해서 어찌 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이것은 동북아의 긴장 고조로 연결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지속 경제 발전 여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담아내서 조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되면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실장님은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우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 공유, 긴밀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절대로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피곤한 데다가 게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코너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이 문제가 터지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절대로 달가울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오리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직설적인 사람인데 오늘 표현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바란다. 제가 볼 때는 경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동원을 해서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 도발 그리고 전락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 낀 상황이 됐는데 그런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조금 더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오늘 김유근 제1차장이 북한에 대한 경고,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밝혔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아무래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고가 가야 되고요.
미국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대북특사가 가든 그렇게 않으면 정의용 실장이 가시든, 가셔서 어떤 일정 부분 현 정세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외교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쭉 긴장을 고조해 와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할 얘기로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한 번 제동이 풀리면 그 뒤에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양무진]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잖아요. 특히 남북 간이 중요하고 주변 국가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미중 갈등,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또 미중 관계가 좋으면 남북관계도 좋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을 편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중재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그런 협력 외교,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펼쳐질지 두 분과 함께 장시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 보도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 보도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