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조치의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응 수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폭파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문성묵]
저는 사실 북한이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남측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중에 개성공단 철거 문제도 있었고 남북 연락사무소의 폐지, 또 9.19 군사합의 폐기 문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공동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군 통신연락선 포함해서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단절을 먼저 시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담화들이 나오고 대남 협박들이 나오면서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북한 총참모부 공개보도 형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통일부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마치 총참모부가 얘기했으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두 가지의 핵심은 하나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인을 배치시켜서 요새화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남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 조치고 하나는 전방지역, 지상과 해상에 그 지역을 열어서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측이 어쨌든 대남 예고, 다시 말하면 우리 남측 정부가 괴로워하도록, 피로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수순을 높여가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폭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 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예산,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건물을 짓고 또 개보수하고 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한다? 이건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거기 집기류를 다 뜯어내고 간판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극적인 행동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폭파를 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냥 이걸 했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 한다, 이렇게 주말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문성묵]
그런데 군부가 스스로 뭔가를 방향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모든 결정과 지시의 권한을 당이 가지고 있고 그 당의 정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군의 보도가 나와 있듯이 당으로부터 또는 그 대적 담당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과 정부의 지시를 우리는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검토를 하라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서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군부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폭파도 군이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폭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물론이죠. 북한에서 적어도 남북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고 남북 관계 발전에 매우 상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연락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되면 개성에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지만 실제 연락사무소는 서울과 평양으로 확대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정말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제란 말이죠. 분단 이후에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각종 회담을 하고. 저도 군사회담에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회담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 저하고 평양에서 같이 만나서 갔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거쳤지만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진 건 역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도 우리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이곳을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이렇게 군부가 임의로 폭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가 2시 50분 정도, 49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저런 경우에는.
[문성묵]
글쎄요, 모든 연락채널이 다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물론 북측 지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정찰수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찰 수단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정찰은 못하도록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가 됐고 물론 다른 수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얘기로는 그쪽 지역에서 폭발음이 났고 그다음에 연기가 났기 때문에 우리 망원렌즈 같은 걸로 줌으로 당겨보면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우리 도라산OP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통일부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전방 GP에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했던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이런 거죠. 자기들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간다. 남측의 조치가 얼마큼 자기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느냐, 그걸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볼 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것이 대북전단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전단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내부의 여론이 갈라지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거거든요. 사실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북측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회담 대표로서 늘 그런 논리로 북측에다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과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파시켰다면 북한의 요구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제가 가장 의심을 하는 부분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재가동, 재개.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했고 우리 합의에도 들어가 있죠. 물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것들마저도 못 들어주는 남조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개성연락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생각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충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시점이 어제 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남북관계 중단할 수 없다. 대화를 중단하지 마라라고 북측에도 얘기를 했고 어렵지만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의 파괴라고 한다면 이건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당신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결정대로 간다.
그걸 국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총참모부가 오늘 밝혔던 내용을 보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북한 측이 밝힌 내용, 다시 말하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 그러면 저는 군사회담을 하면서 북측과 비무장화하기로 한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시행되면서 그 인근,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들이 부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비무장화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9.19 군사합의에는 어디를 비무장화한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 보면 북한 개성 지역이 2군단 지역입니다, 북한의. 2군단 예하에 6사단, 64사단, 포병여단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온정리 그 구역에는 사실 잠수함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관광 또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서 이동시켰던 그곳에 다시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그곳을 요새화해서 결국 긴장의 수위를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지 우리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물리적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는?
[문성묵]
물론 연락사무소, 자기 측 지역에 있는 건물을 폭파한 거니까 우리를 향해서 포격을 했다 거나 우리에게 직접 물리적 피해를 줬다면 지난번에 5월 초에 북측 GP에서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거든요. 그게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쪽에서 북측에 의해서 우리 쪽에 무슨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도 물리적 대응을, 교전수칙이나 우리 정전식 교전수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은 북한 지역에서. 비록 우리 자산이 폭파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바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인원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통일부가 나서서 북측에게 따지고 문제 제기를 아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센터장님. 지금 청와대에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당혹감 속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대화의 창을 닫지 말자.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직후에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행동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긴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소집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전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NSC 회의가 열리게 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하루 두 차례나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13일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과의 결별과 군사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며 대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한 약속을 되돌려선 안 된다며 남북 관계를 다시 멈춰 세우지 말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돌파구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의 이번 행동으로 남북 관계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 대화와 상호 신뢰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앵커]
청와대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성묵 센터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만약에 북한이 지금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을 재진출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또 어떤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비무장지역에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런데 그건 그것만 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사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담겨져 있고 사실 9.19 군사합의에는 북측에게 유리한 조항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후속적인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에 담겨져 있는 상황 중에 북측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 5km 이내에서는 군사합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사격훈련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안포, 해안포를 지금 북한이 다 동굴 진출이 돼 있고 다 포문들이 열려 있는데 그걸 다시 개방을 하고 해안포의 덮개를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격훈련을1 특히 NLL 방향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거나 NLL 인근에서 우리 함정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협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돼 있는 군사합의들을 하나하나 파기하는. 그다음에 보면 또 한 가지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개인 화기들을 무장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합의에 의해서 그 모든 무장들을 제거하고 비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상징적으로 거기서 다시 무장하고 나오면 굉장히 긴장을 높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조항에 관련된 말씀이고 정말 결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같이 뭔가 물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뢰도발이라든지 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10년 이후 북한이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도발의 양상을 보면 원점이 잘 노출되지 않는 도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이 노출되면 그곳이 바로 응징, 보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GP에서의 교란이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또 예고했던 게 대남전단 살포 아닙니까? 최근에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수단 끊었고 그리고 오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또 군을 재진출시키고 대남전단까지 살포한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남북 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성묵]
사실은 하나하나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락채널 차단한 것도 합의 위반이거든요. 그것도 합의에 나와 있는 걸 다 중단시킨 거니까. 하나하나 무력화시켜나가는 것인데 그 전단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단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만약에 전단살포를 허용하고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북측이 우리에게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전단에 현혹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남측은 전단 보내는데 전단 보내는 것을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북한 주민들에게도 할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단을 날려보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센터장님은 북한이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제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비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선권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 먹고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뭐냐 하면 대화도 해 주고 평양도 방문하게 해 주고 이것저것 해서 당신 대북정책 성과 부각되도록 해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 결국 문재인 정부, 남측 정부는 소위 말하면 북측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앞의 정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결국은 지금 보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이 안 되는 것은 국제사회, UN의 대북제재 때문이거든요. 대북제재가 안 풀리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UN의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이행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걸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은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스스로가 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으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핵을 내놓으면 정권과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것 안 하고 남측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남북 경색국면, 지금 이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면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의중은 충분히 반영됐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카드, 대화의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 아닐까요?
[문성묵]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냈잖아요. 친서도 보내고 따뜻한 마음도 보내고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전단의 내용, 전단으로 문제 삼았잖아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화내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남측이 보니까 아무리 해도 뭔가 성의를 보이고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남측이 죄를 지었고 죗값을 치러야 되지만 죗값을 용서해 주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 마지막 여지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센터장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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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조치의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응 수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폭파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문성묵]
저는 사실 북한이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남측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중에 개성공단 철거 문제도 있었고 남북 연락사무소의 폐지, 또 9.19 군사합의 폐기 문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공동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군 통신연락선 포함해서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단절을 먼저 시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담화들이 나오고 대남 협박들이 나오면서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북한 총참모부 공개보도 형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통일부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마치 총참모부가 얘기했으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두 가지의 핵심은 하나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인을 배치시켜서 요새화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남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 조치고 하나는 전방지역, 지상과 해상에 그 지역을 열어서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측이 어쨌든 대남 예고, 다시 말하면 우리 남측 정부가 괴로워하도록, 피로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수순을 높여가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폭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 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예산,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건물을 짓고 또 개보수하고 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한다? 이건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거기 집기류를 다 뜯어내고 간판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극적인 행동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폭파를 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냥 이걸 했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 한다, 이렇게 주말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문성묵]
그런데 군부가 스스로 뭔가를 방향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모든 결정과 지시의 권한을 당이 가지고 있고 그 당의 정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군의 보도가 나와 있듯이 당으로부터 또는 그 대적 담당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과 정부의 지시를 우리는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검토를 하라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서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군부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폭파도 군이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폭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물론이죠. 북한에서 적어도 남북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고 남북 관계 발전에 매우 상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연락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되면 개성에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지만 실제 연락사무소는 서울과 평양으로 확대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정말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제란 말이죠. 분단 이후에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각종 회담을 하고. 저도 군사회담에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회담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 저하고 평양에서 같이 만나서 갔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거쳤지만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진 건 역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도 우리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이곳을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이렇게 군부가 임의로 폭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가 2시 50분 정도, 49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저런 경우에는.
[문성묵]
글쎄요, 모든 연락채널이 다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물론 북측 지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정찰수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찰 수단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정찰은 못하도록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가 됐고 물론 다른 수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얘기로는 그쪽 지역에서 폭발음이 났고 그다음에 연기가 났기 때문에 우리 망원렌즈 같은 걸로 줌으로 당겨보면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우리 도라산OP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통일부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전방 GP에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했던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이런 거죠. 자기들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간다. 남측의 조치가 얼마큼 자기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느냐, 그걸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볼 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것이 대북전단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전단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내부의 여론이 갈라지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거거든요. 사실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북측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회담 대표로서 늘 그런 논리로 북측에다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과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파시켰다면 북한의 요구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제가 가장 의심을 하는 부분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재가동, 재개.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했고 우리 합의에도 들어가 있죠. 물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것들마저도 못 들어주는 남조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개성연락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생각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충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시점이 어제 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남북관계 중단할 수 없다. 대화를 중단하지 마라라고 북측에도 얘기를 했고 어렵지만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의 파괴라고 한다면 이건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당신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결정대로 간다.
그걸 국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총참모부가 오늘 밝혔던 내용을 보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북한 측이 밝힌 내용, 다시 말하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 그러면 저는 군사회담을 하면서 북측과 비무장화하기로 한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시행되면서 그 인근,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들이 부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비무장화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9.19 군사합의에는 어디를 비무장화한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 보면 북한 개성 지역이 2군단 지역입니다, 북한의. 2군단 예하에 6사단, 64사단, 포병여단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온정리 그 구역에는 사실 잠수함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관광 또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서 이동시켰던 그곳에 다시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그곳을 요새화해서 결국 긴장의 수위를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지 우리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물리적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는?
[문성묵]
물론 연락사무소, 자기 측 지역에 있는 건물을 폭파한 거니까 우리를 향해서 포격을 했다 거나 우리에게 직접 물리적 피해를 줬다면 지난번에 5월 초에 북측 GP에서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거든요. 그게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쪽에서 북측에 의해서 우리 쪽에 무슨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도 물리적 대응을, 교전수칙이나 우리 정전식 교전수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은 북한 지역에서. 비록 우리 자산이 폭파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바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인원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통일부가 나서서 북측에게 따지고 문제 제기를 아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센터장님. 지금 청와대에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당혹감 속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대화의 창을 닫지 말자.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직후에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행동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긴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소집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전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NSC 회의가 열리게 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하루 두 차례나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13일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과의 결별과 군사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며 대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한 약속을 되돌려선 안 된다며 남북 관계를 다시 멈춰 세우지 말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돌파구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의 이번 행동으로 남북 관계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 대화와 상호 신뢰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앵커]
청와대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성묵 센터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만약에 북한이 지금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을 재진출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또 어떤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비무장지역에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런데 그건 그것만 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사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담겨져 있고 사실 9.19 군사합의에는 북측에게 유리한 조항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후속적인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에 담겨져 있는 상황 중에 북측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 5km 이내에서는 군사합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사격훈련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안포, 해안포를 지금 북한이 다 동굴 진출이 돼 있고 다 포문들이 열려 있는데 그걸 다시 개방을 하고 해안포의 덮개를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격훈련을1 특히 NLL 방향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거나 NLL 인근에서 우리 함정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협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돼 있는 군사합의들을 하나하나 파기하는. 그다음에 보면 또 한 가지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개인 화기들을 무장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합의에 의해서 그 모든 무장들을 제거하고 비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상징적으로 거기서 다시 무장하고 나오면 굉장히 긴장을 높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조항에 관련된 말씀이고 정말 결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같이 뭔가 물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뢰도발이라든지 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10년 이후 북한이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도발의 양상을 보면 원점이 잘 노출되지 않는 도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이 노출되면 그곳이 바로 응징, 보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GP에서의 교란이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또 예고했던 게 대남전단 살포 아닙니까? 최근에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수단 끊었고 그리고 오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또 군을 재진출시키고 대남전단까지 살포한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남북 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성묵]
사실은 하나하나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락채널 차단한 것도 합의 위반이거든요. 그것도 합의에 나와 있는 걸 다 중단시킨 거니까. 하나하나 무력화시켜나가는 것인데 그 전단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단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만약에 전단살포를 허용하고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북측이 우리에게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전단에 현혹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남측은 전단 보내는데 전단 보내는 것을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북한 주민들에게도 할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단을 날려보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센터장님은 북한이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제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비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선권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 먹고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뭐냐 하면 대화도 해 주고 평양도 방문하게 해 주고 이것저것 해서 당신 대북정책 성과 부각되도록 해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 결국 문재인 정부, 남측 정부는 소위 말하면 북측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앞의 정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결국은 지금 보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이 안 되는 것은 국제사회, UN의 대북제재 때문이거든요. 대북제재가 안 풀리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UN의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이행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걸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은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스스로가 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으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핵을 내놓으면 정권과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것 안 하고 남측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남북 경색국면, 지금 이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면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의중은 충분히 반영됐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카드, 대화의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 아닐까요?
[문성묵]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냈잖아요. 친서도 보내고 따뜻한 마음도 보내고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전단의 내용, 전단으로 문제 삼았잖아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화내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남측이 보니까 아무리 해도 뭔가 성의를 보이고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남측이 죄를 지었고 죗값을 치러야 되지만 죗값을 용서해 주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 마지막 여지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센터장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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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조치의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응 수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폭파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조치의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응 수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폭파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