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빈손으로 회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예상은 하셨습니까?
[장성철]
예상했습니다. 법사위 문제 때문에 한 치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결위는 너네 당이 가져,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법사위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예상하셨습니까?
[최진봉]
예상된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고요. 물론 8일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8일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한 한 8일 안에 협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하는 활동의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국회법을 좀 손을 봐서라도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자구나 체계심사 이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 쥐고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끝내 이게 불발됐습니다, 협상이. 일단 양측은 계속 협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현재,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좀 밝지는 않아요, 타결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단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계속 타결이 안 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지금의 역할 자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전혀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사위가 누가 가져가느냐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 법사위를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머리를 맞대고 법사위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국회법을 통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최 교수님께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물꼬를 터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곳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법사위에서 그걸 거르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각종 이해단체들의 로비를 통해서 달성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헌 소지도 있고 상당히 과잉 입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안 통과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법안 통과를 왜 빨리 해야 됩니까?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통과돼야지 법안이 빨리 통과된다고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못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관행 누가 만들었습니까?
13대 때부터 지금의 현재 여당이 만들었고요. 17대도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잘못된 관행이고 지금은 잘된 관행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일단 자구체계심사만 하면 돼요. 그걸 빌미로 해서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구나 체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구체계심사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법안을 무작정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관례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장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상임위가 법률가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 안 되면 좀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아니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미 다 논의가 된 겁니다. 자구체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써 체계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느냐,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야당들이. 이건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하다고 보는데 야당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법안을 그냥 몇 개월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런 관행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구체계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민주당에 팁을 드리고 싶어요. 법사위, 통합당에 줘라.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구심사권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냅니다. 물론 법사위 위원장을 갖고 있는 통합당에서 그 법안을 안건을 상정 안 하겠죠. 그러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자기네들의 177석의 힘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으니까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 개원을 상당히 늦춘다라든지 원 구성 협상을 늦추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회동에서 내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국회의장에게 우리 의원들, 이런 상임위에 좀 배정을 해 주세요, 선임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당으로서는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 오전까지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들을 의장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분류해 놓았던 상임위원회 위원들 이건 다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이후에 추경도 그렇고, 3차 추경도 있고 민생법안 통과에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요?
[최진봉]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거나 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협상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에요.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결정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파장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커요. 물론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석구조를 봐도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가져와라, 협상해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이고요. 의장 입장에서도 8일 전에 안 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협상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안 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협의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나 물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일정 부분 법적인 어떤 시한을 넘겨서라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최대한 협의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줄다리기가 길어진다면 통합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됐는데 벌써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좀 그렇고요.
[장성철]
장외투쟁은 통합당에서도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통합당에 얘기하고 싶어요. 법사위원장, 여당에게 줘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죠. 행정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사위원장 가져오면 행정부가 견제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정치 면에서, 그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당이 다 책임지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한번 마음껏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번 국회를 운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년 후 대선 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법사위 때문에 자꾸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다, 추경이 늦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들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 이런 추경이 통과 안 되고 있어요 한다면 통합당으로서는 이건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법사위, 이거 사소한 겁니다. 그냥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각 당, 양당 모두 서로에게 법사위를 양보해도 그렇게 부담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장성철]
없어요. 지금 법사위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데 싸울 건더기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저건 그냥 자기 자신들의 당에 있는 3선 이상 중진들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면도 상당히 강해요.
[앵커]
국회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내내 화두였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대북전단 살포 비난 이후에 평양 군중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한 대남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부결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본인들은 코로나 환자 1명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환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것이고. 두 번째,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게 대북제재에 의해서 압박도 받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왜냐하면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고 밀무역도 중단된,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밀무역, 그런 물자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면 민심들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남 강경노선을 보여주는 것은 내부 결속에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린 학생들 불러놓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결속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현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 동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제압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아픔, 본인들의 힘듦, 본인들의 괴로움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한 모습 자체가 물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도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건 왜냐하면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자기들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볼 건 분명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체제 결속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첨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장성철]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유발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 결속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남한, 대한민국, 이런 쪽의 상당히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결속해야 된다. 그런 체제 결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담화문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것도 조금 눈여겨 볼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때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한 요소라 함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격을 했어요, 저걸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회가 하셨어요.
제발 저거 좀 날리지 말라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전단을 계속 날리는 경우에 북한이 정말 저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사격을 했을 경우에 그 총알이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걱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저런 일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걸 막기도 하고 또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남북 간의 군사적 도발이나 아니면 충돌,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저걸 못 하게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과 정부가 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고 이런 지혜를 짜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막는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 묘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번이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현실성 없죠. 이런 법안 만들면 안 됩니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좀 본받아라 얘기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북한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북한에 먼저 꾸짖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들 인권 보장해라.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로 북한을 먼저 꾸짖었을 텐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편 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왜 하필 이때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냐고요.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이런 법안 제출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의 안전 보호해야 된다. 접경지역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지난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도 계속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했거든요.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을 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냐고요.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왜 만들겠다고 하냐고요.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권여당 같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정말 이런 법안 만들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야 간 합의도 해 보고.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사회적 갈등, 국회 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장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담화문 발표 직후에 법안 추진에 나선 걸 가지고 야당과 일부 쪽에서는 대북굴종 행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된 법안을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몇 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계속 안 됐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논의할 수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가 계속 안 되고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김여정이 저런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다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결국은 김여정의 저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이슈화가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된 것, 사회적 이슈화된 것이 이번 기회가 되다 보니까 마치 김여정의 담화문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컨대 우리가 인권보호소라든가 인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저런 전단을 날릴 때 저거 때문에 어떤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아니면 접경지역의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 장 소장님 얘기했듯이 전문가 불러서 토의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접점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가면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미묘하게 시점의 차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은 공격할 수 있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비난 공세 속에서 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앞서 현충일인 어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북측 비무장지대를 언급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저것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2018년도 9.19 군사합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4월 1일부터 우리 쪽 비무장지대에서만 유해발굴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집권 4년차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밝혀봤자 이건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집권 4년차가 됐는데 아직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결과물을 내놔야 될 때예요. 남북이 정말 진실되게 대화를 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굴해야죠. 그런 성과물을 국민 앞에 내세워야지 아직도 비무장지대, 남북 협력해서 유해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한다? 능력 없는 정권과 정부의 자기변명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번 달에 6.15공동선언 20주년도 있고 6.25 70주년도 있어서 이런 걸 계기로 혹시 다시 한 번 새로운 메시지, 혹시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이 지적하는 부분, 그 부분에 저는 동의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합의했으면 합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안 지키고 저렇게...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발굴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죠. 안 지키는 북한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북한이 응답을 안 해버리면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당장 북한이 저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제대로 된 반응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응답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문 닫아버릴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장 소장보다 대통령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데 저렇게 북한이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의 규범도 맞지 않는 저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메시지 던지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언젠가 또 손을 내밀 날이 있겠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같이 우리가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부분은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대화에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폐쇄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평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하자, 타협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반도 회담 때나 북미회담 때나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대화하고 타협하자라고 말씀하고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능력 있는 정부라면 지금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내놨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돌아온 게 뭡니까?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 겁 먹은 개, 저능아, 바보. 어제는 달나라 타령한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들어야 될 말입니까? 이런 말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니까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잖아. 우리를 노동신문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가 김정은이 직접 공격은 안 하잖아, 최소한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이라도 내놓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진봉]
그건 북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널뛰기식 반응은 우리가 늘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와서 평화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돌아서 또 뒤통수치는 그게 북한의 특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사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협상도 가능하고.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도 뒤집는 나라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쯤에서 현충사 추념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충원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의 향후 현충원 안장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국가보훈처는 자리가 없으니까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백 장군에 대해서 과거 전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이 예전에 1941년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42년에 만주국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43년부터 45년까지 만주 간도특설대에 복무를 하는데 이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부대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 전문부대였어요. 여기에 근무를 한 거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백선엽 장군이 지도했던 또 지휘했던 야전사령부가 1955년도 겨울에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빨치산이 3000명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방부에서 토벌작접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 사망한 사람은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000명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1사단에 근무하실 때도 그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뒤에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 때는 우리 국방부, 우리 군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38선 나누는 그 협상에도 대표로 참석하고 그리고 합참의장도 했고요.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공이 되는 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해방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친일적인 행적이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이 서로 공과 과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이분은 일단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분의 공과 과를 좀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정말 친일행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충원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이장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현충원에 있는 분들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장을 원치 않을 경우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해라. 그러면 이분이 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와서 보면 되잖아요. 이게 공이 뭐고 과가 무엇인지. 이분이 그동안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일을 했었고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묘비 옆에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누구든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조치라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음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김홍걸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36억 원을 알선수재로 해서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석 옆에다가 이 사람은 알선수재범이다, 그런 표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역사를 외눈박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 공과 과가 있잖아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으로서 우리 어쨌든 다부동전투를 통해서 낙동강을 완전히 수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공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여야,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를 현충원 문제를 정리해야지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이겼다고 이런 식의 법안까지 낸다? 이것은 정말 너무 과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려요.
[최진봉]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충원에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묘역이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쓰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을 최소한 모실 때는 공과 과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충원에 와서 추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이런 논란이 있으니 우리가 역사적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적 장소가 예를 들면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남겨놓고 거기에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게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사적 의미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있는 분들 중에 공과 과가 있는 분들은 구별해서 저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곳곳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민심은 어떨까요? 그래픽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하락하고 무당층이 이걸 좀 흡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전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했고 통합당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적으로 민주당 하락폭이 조금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의원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결론이 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그런 요소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4%가 빠진 부분이 결국 무당층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지층은 그대로 있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일정 부분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의혹 때문에 결국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와서 그 결론에 맞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고요.
대신 부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약 2%포인트가량 오른 모습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의 하락폭과 유의미하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60%가 넘고 민주당 지지율이 40% 중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과거 정권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을 지금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달이 차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잘못하지 않으셔도 새로운 차기 주자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한 정책들을 상당히 세게 푸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다른 대통령들처럼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미향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도가 빠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장 소장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죠.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놀랄 만큼의 지지율이에요.
지금도 6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집권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견제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어쨌든 177석이라는 큰 거대 여당이 지금 탄생을 했으니 거대 여당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견제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에서 일정 부분 오르락내리락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원구성 문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민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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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빈손으로 회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예상은 하셨습니까?
[장성철]
예상했습니다. 법사위 문제 때문에 한 치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결위는 너네 당이 가져,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법사위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예상하셨습니까?
[최진봉]
예상된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고요. 물론 8일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8일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한 한 8일 안에 협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하는 활동의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국회법을 좀 손을 봐서라도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자구나 체계심사 이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 쥐고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끝내 이게 불발됐습니다, 협상이. 일단 양측은 계속 협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현재,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좀 밝지는 않아요, 타결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단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계속 타결이 안 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지금의 역할 자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전혀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사위가 누가 가져가느냐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 법사위를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머리를 맞대고 법사위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국회법을 통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최 교수님께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물꼬를 터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곳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법사위에서 그걸 거르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각종 이해단체들의 로비를 통해서 달성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헌 소지도 있고 상당히 과잉 입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안 통과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법안 통과를 왜 빨리 해야 됩니까?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통과돼야지 법안이 빨리 통과된다고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못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관행 누가 만들었습니까?
13대 때부터 지금의 현재 여당이 만들었고요. 17대도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잘못된 관행이고 지금은 잘된 관행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일단 자구체계심사만 하면 돼요. 그걸 빌미로 해서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구나 체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구체계심사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법안을 무작정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관례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장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상임위가 법률가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 안 되면 좀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아니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미 다 논의가 된 겁니다. 자구체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써 체계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느냐,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야당들이. 이건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하다고 보는데 야당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법안을 그냥 몇 개월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런 관행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구체계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민주당에 팁을 드리고 싶어요. 법사위, 통합당에 줘라.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구심사권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냅니다. 물론 법사위 위원장을 갖고 있는 통합당에서 그 법안을 안건을 상정 안 하겠죠. 그러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자기네들의 177석의 힘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으니까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 개원을 상당히 늦춘다라든지 원 구성 협상을 늦추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회동에서 내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국회의장에게 우리 의원들, 이런 상임위에 좀 배정을 해 주세요, 선임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당으로서는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 오전까지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들을 의장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분류해 놓았던 상임위원회 위원들 이건 다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이후에 추경도 그렇고, 3차 추경도 있고 민생법안 통과에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요?
[최진봉]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거나 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협상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에요.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결정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파장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커요. 물론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석구조를 봐도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가져와라, 협상해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이고요. 의장 입장에서도 8일 전에 안 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협상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안 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협의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나 물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일정 부분 법적인 어떤 시한을 넘겨서라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최대한 협의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줄다리기가 길어진다면 통합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됐는데 벌써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좀 그렇고요.
[장성철]
장외투쟁은 통합당에서도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통합당에 얘기하고 싶어요. 법사위원장, 여당에게 줘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죠. 행정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사위원장 가져오면 행정부가 견제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정치 면에서, 그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당이 다 책임지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한번 마음껏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번 국회를 운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년 후 대선 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법사위 때문에 자꾸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다, 추경이 늦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들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 이런 추경이 통과 안 되고 있어요 한다면 통합당으로서는 이건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법사위, 이거 사소한 겁니다. 그냥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각 당, 양당 모두 서로에게 법사위를 양보해도 그렇게 부담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장성철]
없어요. 지금 법사위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데 싸울 건더기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저건 그냥 자기 자신들의 당에 있는 3선 이상 중진들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면도 상당히 강해요.
[앵커]
국회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내내 화두였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대북전단 살포 비난 이후에 평양 군중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한 대남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부결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본인들은 코로나 환자 1명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환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것이고. 두 번째,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게 대북제재에 의해서 압박도 받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왜냐하면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고 밀무역도 중단된,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밀무역, 그런 물자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면 민심들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남 강경노선을 보여주는 것은 내부 결속에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린 학생들 불러놓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결속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현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 동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제압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아픔, 본인들의 힘듦, 본인들의 괴로움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한 모습 자체가 물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도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건 왜냐하면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자기들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볼 건 분명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체제 결속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첨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장성철]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유발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 결속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남한, 대한민국, 이런 쪽의 상당히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결속해야 된다. 그런 체제 결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담화문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것도 조금 눈여겨 볼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때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한 요소라 함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격을 했어요, 저걸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회가 하셨어요.
제발 저거 좀 날리지 말라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전단을 계속 날리는 경우에 북한이 정말 저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사격을 했을 경우에 그 총알이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걱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저런 일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걸 막기도 하고 또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남북 간의 군사적 도발이나 아니면 충돌,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저걸 못 하게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과 정부가 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고 이런 지혜를 짜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막는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 묘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번이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현실성 없죠. 이런 법안 만들면 안 됩니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좀 본받아라 얘기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북한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북한에 먼저 꾸짖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들 인권 보장해라.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로 북한을 먼저 꾸짖었을 텐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편 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왜 하필 이때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냐고요.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이런 법안 제출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의 안전 보호해야 된다. 접경지역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지난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도 계속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했거든요.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을 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냐고요.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왜 만들겠다고 하냐고요.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권여당 같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정말 이런 법안 만들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야 간 합의도 해 보고.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사회적 갈등, 국회 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장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담화문 발표 직후에 법안 추진에 나선 걸 가지고 야당과 일부 쪽에서는 대북굴종 행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된 법안을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몇 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계속 안 됐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논의할 수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가 계속 안 되고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김여정이 저런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다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결국은 김여정의 저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이슈화가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된 것, 사회적 이슈화된 것이 이번 기회가 되다 보니까 마치 김여정의 담화문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컨대 우리가 인권보호소라든가 인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저런 전단을 날릴 때 저거 때문에 어떤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아니면 접경지역의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 장 소장님 얘기했듯이 전문가 불러서 토의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접점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가면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미묘하게 시점의 차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은 공격할 수 있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비난 공세 속에서 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앞서 현충일인 어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북측 비무장지대를 언급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저것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2018년도 9.19 군사합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4월 1일부터 우리 쪽 비무장지대에서만 유해발굴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집권 4년차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밝혀봤자 이건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집권 4년차가 됐는데 아직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결과물을 내놔야 될 때예요. 남북이 정말 진실되게 대화를 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굴해야죠. 그런 성과물을 국민 앞에 내세워야지 아직도 비무장지대, 남북 협력해서 유해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한다? 능력 없는 정권과 정부의 자기변명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번 달에 6.15공동선언 20주년도 있고 6.25 70주년도 있어서 이런 걸 계기로 혹시 다시 한 번 새로운 메시지, 혹시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이 지적하는 부분, 그 부분에 저는 동의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합의했으면 합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안 지키고 저렇게...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발굴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죠. 안 지키는 북한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북한이 응답을 안 해버리면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당장 북한이 저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제대로 된 반응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응답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문 닫아버릴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장 소장보다 대통령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데 저렇게 북한이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의 규범도 맞지 않는 저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메시지 던지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언젠가 또 손을 내밀 날이 있겠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같이 우리가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부분은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대화에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폐쇄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평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하자, 타협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반도 회담 때나 북미회담 때나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대화하고 타협하자라고 말씀하고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능력 있는 정부라면 지금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내놨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돌아온 게 뭡니까?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 겁 먹은 개, 저능아, 바보. 어제는 달나라 타령한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들어야 될 말입니까? 이런 말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니까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잖아. 우리를 노동신문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가 김정은이 직접 공격은 안 하잖아, 최소한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이라도 내놓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진봉]
그건 북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널뛰기식 반응은 우리가 늘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와서 평화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돌아서 또 뒤통수치는 그게 북한의 특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사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협상도 가능하고.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도 뒤집는 나라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쯤에서 현충사 추념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충원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의 향후 현충원 안장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국가보훈처는 자리가 없으니까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백 장군에 대해서 과거 전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이 예전에 1941년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42년에 만주국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43년부터 45년까지 만주 간도특설대에 복무를 하는데 이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부대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 전문부대였어요. 여기에 근무를 한 거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백선엽 장군이 지도했던 또 지휘했던 야전사령부가 1955년도 겨울에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빨치산이 3000명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방부에서 토벌작접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 사망한 사람은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000명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1사단에 근무하실 때도 그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뒤에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 때는 우리 국방부, 우리 군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38선 나누는 그 협상에도 대표로 참석하고 그리고 합참의장도 했고요.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공이 되는 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해방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친일적인 행적이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이 서로 공과 과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이분은 일단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분의 공과 과를 좀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정말 친일행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충원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이장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현충원에 있는 분들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장을 원치 않을 경우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해라. 그러면 이분이 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와서 보면 되잖아요. 이게 공이 뭐고 과가 무엇인지. 이분이 그동안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일을 했었고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묘비 옆에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누구든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조치라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음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김홍걸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36억 원을 알선수재로 해서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석 옆에다가 이 사람은 알선수재범이다, 그런 표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역사를 외눈박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 공과 과가 있잖아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으로서 우리 어쨌든 다부동전투를 통해서 낙동강을 완전히 수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공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여야,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를 현충원 문제를 정리해야지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이겼다고 이런 식의 법안까지 낸다? 이것은 정말 너무 과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려요.
[최진봉]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충원에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묘역이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쓰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을 최소한 모실 때는 공과 과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충원에 와서 추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이런 논란이 있으니 우리가 역사적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적 장소가 예를 들면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남겨놓고 거기에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게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사적 의미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있는 분들 중에 공과 과가 있는 분들은 구별해서 저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곳곳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민심은 어떨까요? 그래픽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하락하고 무당층이 이걸 좀 흡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전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했고 통합당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적으로 민주당 하락폭이 조금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의원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결론이 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그런 요소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4%가 빠진 부분이 결국 무당층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지층은 그대로 있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일정 부분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의혹 때문에 결국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와서 그 결론에 맞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고요.
대신 부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약 2%포인트가량 오른 모습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의 하락폭과 유의미하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60%가 넘고 민주당 지지율이 40% 중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과거 정권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을 지금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달이 차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잘못하지 않으셔도 새로운 차기 주자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한 정책들을 상당히 세게 푸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다른 대통령들처럼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미향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도가 빠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장 소장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죠.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놀랄 만큼의 지지율이에요.
지금도 6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집권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견제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어쨌든 177석이라는 큰 거대 여당이 지금 탄생을 했으니 거대 여당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견제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에서 일정 부분 오르락내리락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원구성 문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민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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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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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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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