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예민한 시기,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앞선 리포트와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오늘 새벽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일단은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거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국방부의 발표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 시점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고 또 KTOC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이 교체를 하든지 노후화 장비를 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준비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뭔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난맥상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미국 국방부랑 국무부랑 백악관이랑 서로 간에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혹시 추가 장비 반입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할 우려는 없습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국방부 발표에도 나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한 건 저는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를 제가 잘못봤을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해를 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주권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전이랑 다른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곧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중국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능 개선이 아니고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레이더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한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곤]
핵심적인 것은 결국 네 가지죠. 7항이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을 하거나 테러 또 이와 관계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홍콩에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분열행위인지 혹은 테러행위인지를 확인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하는 이게 처음에 22일 전인대 시작했을 때 초안보다 강력해져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위와 활동까지로, 영어로는 액트였는데 액티비티까지 포함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가담한 사람까지도 처벌이 가는, 이 처벌규정이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건 곧 나오기는 할 텐데요. 지금 알려진 건 최대 30년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통과된 건 초안 형식이죠?
[박원곤]
초안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하고요. 그게 홍콩 기본법에 부칙으로 포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가장 큰 것은 이것이 과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국양제라는 것. 중국이 약속을 했죠. 이것은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 체제로 인정을 하겠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하나의 권위주의 체제인데 거기에 비해서 홍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개방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실상 홍콩을 중국화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으로 중국의 공안이 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치를 확인한다면 더 이상 일국양제의 모습은 아니다. 일국양제라는 것은 84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합의한 것이고요. 그것은 UN에서도 이 조약의 성격을 인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부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이것이 중국이 국제사회 조약과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죠?
[박원곤]
이미 시위는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시위의 구호들이 굉장히 과격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심지어는 홍콩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시위의 모습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물론 97년부터 홍콩이 반환되면서부터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홍콩 기본법 23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당시 2003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범죄인 인도 송환법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작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홍콩을 중국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완기]
안녕하세요.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현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분위기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어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안법 관련해서 일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혹시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완기]
오늘까지는 큰 시위가 벌어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1차 산발적인 시위가 홍콩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미리 3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홍콩명보에 따르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수요일 시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위에 반대하는 참가자들 보면 5개의 손가락과 1개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던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박완기]
작년 송환법 반대시위를 할 때부터 시위대가 5개 손가락과 말씀하신 대로 1개의 손가락을 펼쳐보이면서 외쳤었는데요. 5개의 요구는 송환법 공식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실시,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입니다. 이제 송환법은 철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환법 자리에 보안법 제정 반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 캐리 람 행정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과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박완기]
캐리 람 행정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26일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 아직까지 보안법이 베이징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홍콩 정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어제 의결된 게 홍콩 보안법 초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안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건가요?
[박완기]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인대에서 처음 발표한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결된 수정안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대될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된 입법안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공개된 게 없고요. 단지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보안법 위반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홍콩에서 모든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공개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다는 보호규정이 삽입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지 또 실제로 시행되면 홍콩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기]
전인대가 의결한 법안이 상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조문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홍콩 정부 주도로 제정되게 되는데 홍콩을 미니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에게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 단체 및 세력과 결탁돼 홍콩 내정을 개입하는 행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작년 송환법 시위 때처럼 일부 시위대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보안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 변호사님이 속해 있는 홍콩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제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완기]
성명을 낸 것은 제가 소속된 홍콩법정변호사회입니다. 법정변호사회의 성명에는 국가보안법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66조는 또 홍콩 입법회가 모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협의 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또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제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것도 시사했거든요. 현지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홍콩 시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이 가는 게 있고 또 안 그래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베이스로 하는 많은 중국, 외국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기]
감사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트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해서 내일 맞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중 제재가 나오게 될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를 했었죠. 이번 주 안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될 텐데요. 몇 가지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콩의 특별지위. 무슨 무역과 관세와 비자와 투자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준 건데 그걸 과연 전체를 다 철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를 했던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에 대해서 개별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비자를 중단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박완기 변호사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홍콩시민들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박원곤]
우려가 많이 되죠. 특히 홍콩에 계시는 분들은 우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에 사실상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국제사회의 국제금융의 허브라는, 4대 허브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일단 관세 같은 경우 지금 무역전쟁이 미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홍콩은 예외로 돼 있어서 최대 25%까지 미국이 중국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관세가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은 홍콩달러랑 미국달러랑 고정형 환율제를 유지해서 충분하게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면 홍콩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홍콩은 세계 7대 항구 중 하나거든요. 홍콩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수출을 하고 또 홍콩을 통해서 수입도 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이 다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 기업 금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중국이 우회로로 한 게 홍콩에 상장해서 중국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금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국한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97년에 홍콩을 반환할 때 전체 중국 GDP에서 홍콩이 차지한 비율은 20%가 넘었는데 지금은 3%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미중간 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서 2차 무역전쟁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것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1차 무역협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트럼트 대통령이 비난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 과연 중국이 제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들이 보겠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입을 하기, 원래 예상은 2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수입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중국도 1차 무역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렇다면 2차 무역협정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국가무역법 등에 다시 관세카드를 쓴다면 1차 무역협정 자체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이렇게 홍콩 문제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국제사회의 약속을 중국이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박완기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면에서 부상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 측면도 있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른바 중국 때리기는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미 의회와 미 대중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면 올 11월에 있는 대선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국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홍콩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홍콩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특별지위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홍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주식시장도 다 걸려 들어가 있죠. 그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그것 외에도 큰 모습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은 국가보안법에도 얼마 전에 주중한국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한국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에서 한국을 비롯해 우방국을 미국이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같이 가자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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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예민한 시기,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앞선 리포트와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오늘 새벽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일단은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거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국방부의 발표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 시점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고 또 KTOC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이 교체를 하든지 노후화 장비를 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준비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뭔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난맥상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미국 국방부랑 국무부랑 백악관이랑 서로 간에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혹시 추가 장비 반입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할 우려는 없습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국방부 발표에도 나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한 건 저는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를 제가 잘못봤을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해를 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주권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전이랑 다른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곧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중국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능 개선이 아니고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레이더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한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곤]
핵심적인 것은 결국 네 가지죠. 7항이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을 하거나 테러 또 이와 관계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홍콩에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분열행위인지 혹은 테러행위인지를 확인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하는 이게 처음에 22일 전인대 시작했을 때 초안보다 강력해져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위와 활동까지로, 영어로는 액트였는데 액티비티까지 포함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가담한 사람까지도 처벌이 가는, 이 처벌규정이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건 곧 나오기는 할 텐데요. 지금 알려진 건 최대 30년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통과된 건 초안 형식이죠?
[박원곤]
초안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하고요. 그게 홍콩 기본법에 부칙으로 포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가장 큰 것은 이것이 과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국양제라는 것. 중국이 약속을 했죠. 이것은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 체제로 인정을 하겠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하나의 권위주의 체제인데 거기에 비해서 홍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개방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실상 홍콩을 중국화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으로 중국의 공안이 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치를 확인한다면 더 이상 일국양제의 모습은 아니다. 일국양제라는 것은 84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합의한 것이고요. 그것은 UN에서도 이 조약의 성격을 인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부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이것이 중국이 국제사회 조약과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죠?
[박원곤]
이미 시위는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시위의 구호들이 굉장히 과격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심지어는 홍콩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시위의 모습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물론 97년부터 홍콩이 반환되면서부터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홍콩 기본법 23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당시 2003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범죄인 인도 송환법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작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홍콩을 중국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완기]
안녕하세요.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현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분위기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어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안법 관련해서 일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혹시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완기]
오늘까지는 큰 시위가 벌어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1차 산발적인 시위가 홍콩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미리 3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홍콩명보에 따르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수요일 시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위에 반대하는 참가자들 보면 5개의 손가락과 1개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던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박완기]
작년 송환법 반대시위를 할 때부터 시위대가 5개 손가락과 말씀하신 대로 1개의 손가락을 펼쳐보이면서 외쳤었는데요. 5개의 요구는 송환법 공식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실시,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입니다. 이제 송환법은 철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환법 자리에 보안법 제정 반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 캐리 람 행정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과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박완기]
캐리 람 행정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26일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 아직까지 보안법이 베이징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홍콩 정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어제 의결된 게 홍콩 보안법 초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안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건가요?
[박완기]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인대에서 처음 발표한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결된 수정안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대될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된 입법안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공개된 게 없고요. 단지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보안법 위반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홍콩에서 모든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공개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다는 보호규정이 삽입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지 또 실제로 시행되면 홍콩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기]
전인대가 의결한 법안이 상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조문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홍콩 정부 주도로 제정되게 되는데 홍콩을 미니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에게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 단체 및 세력과 결탁돼 홍콩 내정을 개입하는 행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작년 송환법 시위 때처럼 일부 시위대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보안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 변호사님이 속해 있는 홍콩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제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완기]
성명을 낸 것은 제가 소속된 홍콩법정변호사회입니다. 법정변호사회의 성명에는 국가보안법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66조는 또 홍콩 입법회가 모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협의 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또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제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것도 시사했거든요. 현지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홍콩 시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이 가는 게 있고 또 안 그래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베이스로 하는 많은 중국, 외국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기]
감사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트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해서 내일 맞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중 제재가 나오게 될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를 했었죠. 이번 주 안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될 텐데요. 몇 가지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콩의 특별지위. 무슨 무역과 관세와 비자와 투자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준 건데 그걸 과연 전체를 다 철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를 했던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에 대해서 개별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비자를 중단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박완기 변호사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홍콩시민들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박원곤]
우려가 많이 되죠. 특히 홍콩에 계시는 분들은 우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에 사실상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국제사회의 국제금융의 허브라는, 4대 허브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일단 관세 같은 경우 지금 무역전쟁이 미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홍콩은 예외로 돼 있어서 최대 25%까지 미국이 중국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관세가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은 홍콩달러랑 미국달러랑 고정형 환율제를 유지해서 충분하게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면 홍콩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홍콩은 세계 7대 항구 중 하나거든요. 홍콩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수출을 하고 또 홍콩을 통해서 수입도 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이 다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 기업 금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중국이 우회로로 한 게 홍콩에 상장해서 중국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금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국한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97년에 홍콩을 반환할 때 전체 중국 GDP에서 홍콩이 차지한 비율은 20%가 넘었는데 지금은 3%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미중간 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서 2차 무역전쟁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것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1차 무역협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트럼트 대통령이 비난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 과연 중국이 제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들이 보겠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입을 하기, 원래 예상은 2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수입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중국도 1차 무역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렇다면 2차 무역협정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국가무역법 등에 다시 관세카드를 쓴다면 1차 무역협정 자체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이렇게 홍콩 문제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국제사회의 약속을 중국이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박완기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면에서 부상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 측면도 있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른바 중국 때리기는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미 의회와 미 대중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면 올 11월에 있는 대선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국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홍콩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홍콩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특별지위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홍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주식시장도 다 걸려 들어가 있죠. 그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그것 외에도 큰 모습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은 국가보안법에도 얼마 전에 주중한국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한국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에서 한국을 비롯해 우방국을 미국이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같이 가자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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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예민한 시기,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예민한 시기,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