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된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당겨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처 난 곳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데려간 병원에서 아이는 코뼈 골절 진단이 나와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걸리적거린다고 아기 밥 먹는 밥상 의자에 애가 꺼내달라고 울부짖는데 5분 넘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죠.]
어린이집 원장은 크게 다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CCTV를 살펴본 부모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의도를 갖고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 데 없는 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즉시 처치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안전공제회 지침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급 상황 때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원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고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촬영기자 : 최광현 진형욱
그래픽 : 황현정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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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당겨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처 난 곳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데려간 병원에서 아이는 코뼈 골절 진단이 나와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걸리적거린다고 아기 밥 먹는 밥상 의자에 애가 꺼내달라고 울부짖는데 5분 넘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죠.]
어린이집 원장은 크게 다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CCTV를 살펴본 부모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친 날 방치한 것을 제외하고도 11차례에 걸쳐 원아 3명을 장시간 내버려두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의도를 갖고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 데 없는 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즉시 처치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안전공제회 지침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급 상황 때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 법원마다, 검사마다, 경찰마다 판단 기준이 너무 달라서, 좀 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청원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고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촬영기자 : 최광현 진형욱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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