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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어제(21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데다미국과의 갈등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도 주목되는데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의회 대신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국 정부가 왜 홍콩 의회 대신에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Q. 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전망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기본적으로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홍콩을 어떻게 통지할 건가 하는 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이 있는데 그 23조가 바로 이제 홍콩의 보안, 안보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기본법을 중국의 구미에 맞게 홍콩 정부를 시켜서 시도를 해 보려고 2003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길거리로 한 50만 명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앵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작년에 소위 송환법.]
[앵커]
범죄인 인도조약 말입니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이런 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홍콩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률제정권을.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국양제에 의해서 자치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리고 일국양제가 2047년까지인데 23년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홍콩을 중앙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홍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6월 4일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날인데. 그 그 기념식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후폭풍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홍콩의 모든 법률들을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가 아니라 중국의 전인대가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모든 법률은 아니지만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를 보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뭐 송환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보안에 관계되고 핵심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아마 카드로 꺼내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의 홍콩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인 인도법안 못지않게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 같습니다.
Q. 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후폭풍 우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콩의 원래 홍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캐리 람 장관. 홍콩 정부가 이걸 잘 컨트롤하면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홍콩 송환법 과정에서 봤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지금 홍콩 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시민운동도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기본법을 다시 만들겠다, 이러고 나온다면 아마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되고. 이 홍콩의 일국양제를 지키고 홍콩의 민주, 자유 가치를 응원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중 충돌국면에 우리가 기술패권, 무역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이념과 가치, 군사충돌의 문제인데 이 홍콩은 딱 거기에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미중 간의 충돌을 또 한 번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항상 긴장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대만 문제도 미·중 갈등 '뇌관' 우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렇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이잉원 총통이 5월 20일에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일국양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양안 교류의 시작, 기본점은 92년에 맺은 중국은 하나다라는 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92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이 그걸 받아들여야 교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거절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면 대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번 이 전선에서 중국과 힘대결은 아니지만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정협, 정치협상회의는 주로 홍콩이나 대만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대만문제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대만 동포가 방문하면 환영하겠다 이 말 이외에는 보통은 정치협상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 언론을 보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오늘 전인대에서 또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을 미국은 카드로 써서, 대만을 카드로 써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우리가 이전에 대만은 미국의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개막된 중국 양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해마다 3월 초쯤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두 달 정도 지금 늦춰진 상황인데.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뭔가요?
Q.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관전 포인트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양회가 이제 두 달 정도 늦게 갔는데. 아직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 코로나 사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이 양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해의 정치일정을 시작하는 선언이거든요.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오늘 하겠지만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시정보고인데요. 올해 1년을 어떻게 하겠다. 이 시정보고에서 주로 경제성장률, 예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주로 이제 민생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외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경제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전 세계가 지금 중앙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적자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경기회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차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콩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지. 그리고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약 우리돈으로 1700조 원 정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제조 2025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게 10대 프로젝트인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사실 다 투자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액수까지 발표를 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밀리지 않겠다, 기술패권이든 미래의 미중 간의 각축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업무보고에서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왕양 정협주석도 그렇고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을 띄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 양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Q. 중국 양회, 시진핑 주석 권력 공고화 전망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당연히 그렇게 시진핑 주석은 방향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인대 양회 열리기 전에 정치국회의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코로나정국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이걸 향해서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매진하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매우 잘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크게 과시하면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소강사회, 샤오캉이라고 하잖아요. 이 샤오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Q. 시진핑이 밝힌 '샤오캉' 사회…어떤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원래 유가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가 온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는 걸 해결한 상태고 소강이라는 건 중산층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유가에서는 대동인데 여기는 발달한 중등. 최고위 중진국에 간다는 게 원래 덩샤오핑이 원래 계획했던 건데 그 목표고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최소한 빈곤계층을 최소화하고 국민소득을 1만 불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그런 사회를 달성을 하면 이제 선진국 또는 고위중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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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어제(21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데다미국과의 갈등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도 주목되는데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의회 대신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