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재추진…정치권 대거 광주행

<앵커>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5·18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자들 때문에 이따금 논란이 다시 일기도 하는데, 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 당선인) : 5·18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 MBC 인터뷰) :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지난해 2월 여야 의원 166명이 발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기가 됐는데, 해당 법안은 5·18의 역사적 사실에 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는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대거 광주로 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당선인들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기념식 참석 후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