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애초 내일(27일)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미국 송환 절차에 착수하면서, 내일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면 계속 구금 상태로 관련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했는데, 이용자는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2년 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돼, 내일(27일)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씨를 기소한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내일(27일) 구치소에서 바로 집행돼 구금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은 사흘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이송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고 현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송환 결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전담하는 서울고법엔 지난 10년 동안 관련 청구가 30건가량 접수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정치범' 1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인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중처벌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범죄의 중대성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 원칙을 고려하면 손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범죄인 인도 심사는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제로, 법원은 두 달 안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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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애초 내일(27일)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미국 송환 절차에 착수하면서, 내일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면 계속 구금 상태로 관련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