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말에 약간에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왜 국가재정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전부 다 국채로 하고 따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건 더 귀한 데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단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 돈, 재원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하겠다. 3조 원가량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만약에 안 받다고 하시거나 기부를 하시는 형태를 띠면 기금 형태로 만들고 지금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법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그 돈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나는 100만 원 안 받아도 돼. 지금 상황에서 나는 충분히 내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정부가 어려우선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양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다시 국고로 환수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다시 이분이 1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다시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기재부는 찬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라니까 하겠다는 듯한 묘한 태도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먼저 설득을 했는지 오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점검하는 회의에서 야단을 한번 치기도 했는데.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설득을 했겠죠.
[최진봉]
그렇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접점을 찾지 않으면 당청 간에 또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추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 국민들은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돈을 지원하는 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조든 13조든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소비진작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면 보세요.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받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쓰지 않으면 이돈은 그대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예금을 한다거나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처럼 10억 원 이상 넘는 그런 장소에서는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풀리면 자영업자, 소상인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조, 13조를 푸는 것은 결국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그것은 개인을 통해서 결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자꾸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국민들은 당장 급한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정부 내에 또 여당과 갈등이 있는 것이 비춰지면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래서 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인 건데.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이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한 번 더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십자가를 맸는지 혼자서 쩔쩔 매면서 맡고는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일부는 찬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장이니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업무의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부나 여당이 하는 일에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야당의 책무입니다.
그건 해야 된다고 보지만 1차적으로 저는 국민적 재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이미 총총선 과정에서 통합당도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었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되고, 저는. 그래서 김재원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소비촉진효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본인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기부하는 문제도 저는 법률적으로 사실 세법을 고치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마치 사회의 기관이냐 또는 봉사단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저는 국민들의 기부 형태라고 하는 것을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당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예결위원장 2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 이렇게 했는데. 글쎄 22가지 질문이 뭐가 많을까 봤는데 예를 들면 법을 어떻게 고치면 되냐, 증액액수가 얼마냐. 몇 가지 얘기라면 괜찮은데 기재부가 의견을 바꾸는 그 근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요구해서 이것은 꼭 방법상의 문제만 제기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보수패널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제 표현입니다.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걸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걸 만들어 냈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 볼 때는 또 통합당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앵커]
아마 이건 통합당이 총선 이후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이렇게 약간의 잡음이 생기는 거라고 믿고 잘 처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이런 거 발동하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15일날 끝나 거든요, 다음 달. 15일에 끝나고 나면 사실 20대 국회는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5월 말일에 개원하기 때문에 15일 동안 공백기간이 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려내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긴급성이 전혀 실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15일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청문회 입장에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재정의 위험성, 그러니까 긴급한 재정이 투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국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능한 한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이거저거 논의하는데 진짜 긴급한 상태가 또 터졌습니다. 부산시장이 사퇴해버렸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이건 차상은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얘기를 나누어 보죠.
[기자]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기자]
오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성추행 때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자]
오 시장은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부산시의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3전 4기 끝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한 뒤 부산시 고위직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까지 지냈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시정권을 교체했지만 끝은 불명예 사퇴였습니다.
부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장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자리는 선거일을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오 시장의 성추행 사퇴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수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도 예상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즉각 제명 조치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각 정당들도 다 비판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최진봉]
아마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4월 초 정도에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본인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지금 본인도 밝히고 있고 또 피해자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4월 초에 발생했고 그 뒤에 언제 발표할지는 좀 저울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 같고. 피해자 측에서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거. 그래서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기자회견을 하는데 피해자단체나 아니면 피해자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뭐냐, 추행이면 추행이지. 또는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이런 것들. 아직도 가해자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최진봉]
잘못됐어요. 저는 사과문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경중이 아니라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런 공직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행동을 했든 그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자체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데 그 부분을 통렬하게 사죄하는 모습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녹취를 잠깐 듣고 넘어가죠.
[앵커]
어차피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든 안 밝히든 간에 이건 범죄로서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걸 어떻게 다뤄나가는가 그걸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야당은 마치 정치적 총선 앞두고서, 왜냐하면 4월 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피해자가 밝히신 기자회견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나오신 건 아니고요. 문서 형태로 밝힌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와 연관지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화면에서 잠깐 나온 그 문제는 입장문 내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본인한테 보여달라고 했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본인한테 전혀 통보 안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결국 오거돈 시장이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 시장이 좀 더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에게 정치권에서 늦춥시다, 총선 이후로 합시다. 이런 건 안 갔지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총선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끈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생겼겠죠, 충분히.
[앵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또 피해자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그러면 부산시장 누가 해야 되나 이것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크게 두 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통합당 쪽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물론 1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김영춘 전 의원. 이번에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일각에서는 김무성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중요한 어떤 경쟁의 대상, 즉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분들 말고도 아마도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산시장 다음에 누가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청이 도대체 어떤 문화 속에서 지내왔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시장실에서라고 하는 것이나 부산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뭘 우리는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사실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앉히면서 옆에 여성 직원들 두 분을 앉히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더 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진이 실제로 무슨 성추행과 연관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없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도 본인은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시에도 본인은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선 7기, 본인이 민선 7기거든요. 본인의 민선 7기는 절대로 부산시에서 어느 사람도 공무원들이 범죄행위, 성추행 범죄행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산시도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또 부산시뿐만 아닙니다, 저는. 전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당 쪽으로 얘기를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일단 자리를 내놓고 나가셨는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건가 하는데 그걸 그러면 설문조사로 물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이 전화설문조사 결과 가지고도 그게 아니다 논란이 벌어져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동참을 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40%만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퍼센티지가 맞는 거냐 하는 논란도 있어요.
[앵커]
과반하고 40% 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최진봉]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중진들은 이런 문제를 전화 돌려서 설문조사하듯이 의견 물어보고 답을 낼 문제냐. 정말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해 보고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전화 돌려서 찬성, 반대. 예컨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건 비대위 할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할 거냐. 두 가지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봐서 과연 국회의원 전체 또는 당선인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괜히 섣부른 짐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전체 의원들의 과반은 안 됐지만 40%.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자만 따지면 과반이라고.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기는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계속 뭔가 교감을 하면서 설득하는 역할은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중진급에서 나온단 말이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도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는 것 찬성이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한을 두지 않고 하겠다. 이 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중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마치 당권 쥐고서 당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는 그야말로 비상대책 세우고 정상적으로 당 정비하고 나서 새로운 당대표 뽑고 나서 본인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연말, 크게는 또 다음 대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 중진들 입장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에 대한 불만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라도, 만약 오시게 되더라도 내부적 갈등은 계속 수면 아래 잠재해 있으면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역사가 60년된 국가의 공당인데 당은 당원들과 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몫인데 전부 다 나한테 갖고와.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최진봉]
무리예요. 비대위원장 자체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고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러면 또 김종인 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딱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안귀령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앵커]
총선이 끝난 뒤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묻지도 말라"고 했던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 선대위원장.
그런데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거론되면서 알 듯 모를 듯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에도 논란인데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죠.
당시 김 전 위원장, 본인 나이가 77살이라며 할 일이 끝나면 집에 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는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낙점하며 '셀프 공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4년 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 파동 논란이 일고 있자, 공천 후유증이 있으면 자신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2주가량이 지난 뒤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 반성 없는 통합당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냉정하게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다시 대선 때까지 전권을 주면 비대위를 책임지겠다며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정부가 총선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이 끝난 뒤에도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냥 시간 없다고 급하게 밀어붙여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내홍이 있겠습니다.
[최진봉]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반발이 많을 겁니다. 당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계속 비대위를 통해서 당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중진들 같은 경우도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부분들을 심한 표현으로 하면 노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하겠느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중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비대위의 원래 목적과 역할 자체를 너무 본인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즉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대선까지 가려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을 하는 것은 결국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더라도 당내 갈등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제1야당으로서의 통합당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대한 여당을 견제도 제대로 해 주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아직은 내홍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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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말에 약간에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왜 국가재정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전부 다 국채로 하고 따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건 더 귀한 데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단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 돈, 재원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하겠다. 3조 원가량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만약에 안 받다고 하시거나 기부를 하시는 형태를 띠면 기금 형태로 만들고 지금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법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그 돈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나는 100만 원 안 받아도 돼. 지금 상황에서 나는 충분히 내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정부가 어려우선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양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다시 국고로 환수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다시 이분이 1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다시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기재부는 찬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라니까 하겠다는 듯한 묘한 태도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먼저 설득을 했는지 오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점검하는 회의에서 야단을 한번 치기도 했는데.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설득을 했겠죠.
[최진봉]
그렇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접점을 찾지 않으면 당청 간에 또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추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 국민들은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돈을 지원하는 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조든 13조든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소비진작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면 보세요.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받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쓰지 않으면 이돈은 그대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예금을 한다거나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처럼 10억 원 이상 넘는 그런 장소에서는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풀리면 자영업자, 소상인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조, 13조를 푸는 것은 결국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그것은 개인을 통해서 결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자꾸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국민들은 당장 급한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정부 내에 또 여당과 갈등이 있는 것이 비춰지면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래서 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인 건데.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이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한 번 더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십자가를 맸는지 혼자서 쩔쩔 매면서 맡고는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일부는 찬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장이니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업무의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부나 여당이 하는 일에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야당의 책무입니다.
그건 해야 된다고 보지만 1차적으로 저는 국민적 재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이미 총총선 과정에서 통합당도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었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되고, 저는. 그래서 김재원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소비촉진효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본인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기부하는 문제도 저는 법률적으로 사실 세법을 고치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마치 사회의 기관이냐 또는 봉사단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저는 국민들의 기부 형태라고 하는 것을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당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예결위원장 2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 이렇게 했는데. 글쎄 22가지 질문이 뭐가 많을까 봤는데 예를 들면 법을 어떻게 고치면 되냐, 증액액수가 얼마냐. 몇 가지 얘기라면 괜찮은데 기재부가 의견을 바꾸는 그 근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요구해서 이것은 꼭 방법상의 문제만 제기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보수패널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제 표현입니다.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걸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걸 만들어 냈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 볼 때는 또 통합당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앵커]
아마 이건 통합당이 총선 이후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이렇게 약간의 잡음이 생기는 거라고 믿고 잘 처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이런 거 발동하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15일날 끝나 거든요, 다음 달. 15일에 끝나고 나면 사실 20대 국회는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5월 말일에 개원하기 때문에 15일 동안 공백기간이 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려내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긴급성이 전혀 실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15일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청문회 입장에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재정의 위험성, 그러니까 긴급한 재정이 투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국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능한 한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이거저거 논의하는데 진짜 긴급한 상태가 또 터졌습니다. 부산시장이 사퇴해버렸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이건 차상은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얘기를 나누어 보죠.
[기자]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기자]
오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성추행 때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자]
오 시장은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부산시의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3전 4기 끝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한 뒤 부산시 고위직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까지 지냈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시정권을 교체했지만 끝은 불명예 사퇴였습니다.
부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장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자리는 선거일을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오 시장의 성추행 사퇴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수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도 예상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즉각 제명 조치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각 정당들도 다 비판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최진봉]
아마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4월 초 정도에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본인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지금 본인도 밝히고 있고 또 피해자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4월 초에 발생했고 그 뒤에 언제 발표할지는 좀 저울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 같고. 피해자 측에서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거. 그래서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기자회견을 하는데 피해자단체나 아니면 피해자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뭐냐, 추행이면 추행이지. 또는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이런 것들. 아직도 가해자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최진봉]
잘못됐어요. 저는 사과문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경중이 아니라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런 공직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행동을 했든 그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자체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데 그 부분을 통렬하게 사죄하는 모습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녹취를 잠깐 듣고 넘어가죠.
[앵커]
어차피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든 안 밝히든 간에 이건 범죄로서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걸 어떻게 다뤄나가는가 그걸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야당은 마치 정치적 총선 앞두고서, 왜냐하면 4월 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피해자가 밝히신 기자회견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나오신 건 아니고요. 문서 형태로 밝힌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와 연관지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화면에서 잠깐 나온 그 문제는 입장문 내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본인한테 보여달라고 했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본인한테 전혀 통보 안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결국 오거돈 시장이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오 시장이 좀 더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에게 정치권에서 늦춥시다, 총선 이후로 합시다. 이런 건 안 갔지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총선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끈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생겼겠죠, 충분히.
[앵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또 피해자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그러면 부산시장 누가 해야 되나 이것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크게 두 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통합당 쪽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물론 1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김영춘 전 의원. 이번에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일각에서는 김무성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중요한 어떤 경쟁의 대상, 즉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분들 말고도 아마도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산시장 다음에 누가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청이 도대체 어떤 문화 속에서 지내왔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시장실에서라고 하는 것이나 부산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뭘 우리는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사실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앉히면서 옆에 여성 직원들 두 분을 앉히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더 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진이 실제로 무슨 성추행과 연관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없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도 본인은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시에도 본인은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선 7기, 본인이 민선 7기거든요. 본인의 민선 7기는 절대로 부산시에서 어느 사람도 공무원들이 범죄행위, 성추행 범죄행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산시도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또 부산시뿐만 아닙니다, 저는. 전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당 쪽으로 얘기를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일단 자리를 내놓고 나가셨는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건가 하는데 그걸 그러면 설문조사로 물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이 전화설문조사 결과 가지고도 그게 아니다 논란이 벌어져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동참을 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40%만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퍼센티지가 맞는 거냐 하는 논란도 있어요.
[앵커]
과반하고 40% 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최진봉]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중진들은 이런 문제를 전화 돌려서 설문조사하듯이 의견 물어보고 답을 낼 문제냐. 정말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해 보고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전화 돌려서 찬성, 반대. 예컨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건 비대위 할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할 거냐. 두 가지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봐서 과연 국회의원 전체 또는 당선인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괜히 섣부른 짐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전체 의원들의 과반은 안 됐지만 40%.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자만 따지면 과반이라고.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기는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계속 뭔가 교감을 하면서 설득하는 역할은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중진급에서 나온단 말이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도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는 것 찬성이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한을 두지 않고 하겠다. 이 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중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마치 당권 쥐고서 당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는 그야말로 비상대책 세우고 정상적으로 당 정비하고 나서 새로운 당대표 뽑고 나서 본인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연말, 크게는 또 다음 대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 중진들 입장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에 대한 불만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라도, 만약 오시게 되더라도 내부적 갈등은 계속 수면 아래 잠재해 있으면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역사가 60년된 국가의 공당인데 당은 당원들과 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몫인데 전부 다 나한테 갖고와.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최진봉]
무리예요. 비대위원장 자체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고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러면 또 김종인 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딱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안귀령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앵커]
총선이 끝난 뒤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묻지도 말라"고 했던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 선대위원장.
그런데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거론되면서 알 듯 모를 듯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에도 논란인데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죠.
당시 김 전 위원장, 본인 나이가 77살이라며 할 일이 끝나면 집에 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는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낙점하며 '셀프 공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4년 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 파동 논란이 일고 있자, 공천 후유증이 있으면 자신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2주가량이 지난 뒤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 반성 없는 통합당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냉정하게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다시 대선 때까지 전권을 주면 비대위를 책임지겠다며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정부가 총선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이 끝난 뒤에도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냥 시간 없다고 급하게 밀어붙여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내홍이 있겠습니다.
[최진봉]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반발이 많을 겁니다. 당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계속 비대위를 통해서 당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중진들 같은 경우도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부분들을 심한 표현으로 하면 노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하겠느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중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비대위의 원래 목적과 역할 자체를 너무 본인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즉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대선까지 가려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을 하는 것은 결국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더라도 당내 갈등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제1야당으로서의 통합당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대한 여당을 견제도 제대로 해 주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아직은 내홍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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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말에 약간에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왜 국가재정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전부 다 국채로 하고 따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건 더 귀한 데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말에 약간에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왜 국가재정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전부 다 국채로 하고 따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건 더 귀한 데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