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이후 '입법부 공백'…'재정명령권' 요건 충족
재정명령권 검토, 야당에 신속 처리 촉구하는 의미도
'전국민 지급' 기재부 뒷말에 정세균 총리 공개 경고
[앵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경고장을 보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것은 속도입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모들에게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당정 간 절충안도 문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야당의 수정안 제출 요구 등으로 처리가 더 지연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시한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름 동안은 사실상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 야당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정부 안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상관이 없다는 등 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지목해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정부 내의 딴 목소리가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힘을 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급 시기가 다음 달 중순을 넘기면 내수 진작 효과도 떨어지는 만큼 여권 내부에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재촉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경고장을 보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것은 속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