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등이 아직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공범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기록을 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방어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증거 목록이라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변호인들에게 곧바로 제공하라고 당부하며,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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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등이 아직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공범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기록을 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