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장 연결해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침 일찍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과 그리고 김연명 사회수석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런 사정입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제도를 보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인생을 파탄내는 이 같은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 이러한 피해자의 통곡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법규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도 없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 차제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오늘 당정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지혜를 함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온 추진과제들을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n번방 재발방지법은 우리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서 요구했던 입법과제입니다.
이미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서 각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입법 등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독버섯에 해당합니다.
제도 보완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남은 것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이고 단호한 실천입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꼭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에도 n번방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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