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에 부처 10곳 관여...19명 수사 요청"

1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자리 내내 공석

사참위 "정부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조직적 방해"

"이병기·현기환 등 공무원 19명 수사 요청 방침"

[앵커]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조사 방해를 위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정부 부처 10곳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정부 관계자 19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운영된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장 자리는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실무책임자로, 민간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는데, 끝내 임용이 보류됐습니다.

[권영빈 / 당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지난 2015년 12월 : 임용심사위 심사 이후 간단한 행정처리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2018년 12월 새로 꾸려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채용 공고가 올라간 지 석 달 만에 검증까지 끝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반려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이병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의 지시로 인사 발령을 철회했다는 당시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필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실무 인원을 줄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조위에 공무원 48명을 포함시키기로 해놓고, 당시 청와대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부처 10곳과 공모해 파견을 막았고, 결국 31명으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박병우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이밖에) 1기 특조위에도 파견 전산 사무관과 행정 주사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돼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보류됩니다, 안 보내는 겁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인사 개입을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공무원 19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보한 증거 256건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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