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야당과 협의 논하기 전에 수정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재원, 그러니까 추가 국채 발행이 부담이 됐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액수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부담은 덜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된다면 더 큰 힘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안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런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당정이 협의안을 마련해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야당과 협의를 논하기 전에 수정 예산안부터 만들어 제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통합당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표를 보면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 넘는 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국가에 낸 기부금을 세금으로 깎아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 국민 지급안을 받겠다고 나선만큼 야당과 원내대표 협상을 서두를 생각이지만 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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